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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오후 5시 ’김문수 가처분’ 심문기일
김문수, 국민의힘이 후보 선출 취소하자 가처분
심문기일 지정 재판부 재량…주말에도 열릴 가능성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취소하자 김문수 후보가 이에 맞서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오늘 오후 5시에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당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오늘 심문기일에도 출석하는 만큼 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윤태인 기자!

김문수 후보가 낸 가처분 심문기일이 오늘 열리는군요?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문수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을 오늘 오후 5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자신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것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오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가처분 사건 심문기일 지정은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어서 주말 사이 심문기일이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실제로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은 당일인 오늘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한 국민의힘은 당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변경해 지명하는 것에 대한 찬반 ARS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사에서 후보 변경 찬성 의견이 과반일 경우 전국위원회에서 한 후보를 대선 후보로 추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비대위와 선관위를 열어 최종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당 비대위가 자신의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후보 선출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이 새벽 시간에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를 강행한 데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 개최 전에 아무 권한이 없는 비대위가 후보 교체를 결정해 당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자신이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당이 한 후보를 정해놓고 자신을 축출하려 했다며,

새벽 1시경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새벽 3시부터 한 시간 만에 32건의 서류를 준비하게 해 현장 접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역시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 후보 지지자들이 당의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며 ... (중략)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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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취소하자 김문수 후보가 이에 맞서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기일이 잠시 뒤 오후 5시에 열립니다.
00:09국민의힘은 당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오늘 신문기일에도 출석하는 만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데요.
00:19취재기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0:21윤태인 기자, 김문수 후보가 낸 가처분 신문기일이 오늘 열리는 거죠?
00:25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김문수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신문기일을 오늘 오후 5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00:37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자신을 대선 후보로 선출한 것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해 오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00:46가처분 사건 신문기일 지정은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어서 주말 사이 신문기일이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였는데
00:53실제로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은 당일인 오늘 신문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00:59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한 국민의힘은 당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변경해 지명하는 것에 대한 찬반 ARS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01:09조사에서 후보 변경 찬성 의견이 과반일 경우 전국위원회에서 한 후보를 대선 후보로 추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01:17비대위와 선관위를 열어 최종 후보를 확정하게 됩니다.
01:21이에 대해 김 후보는 당 비대위가 자신의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01:27후보 선출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01:32김 후보는 당이 새벽 시간에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를 강행한 데 반발하고 있는데요.
01:37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 개최 전에 아무 권한이 없는 비대위가 후보 교체를 결정해 당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1:48김 후보는 또 자신이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당이 한 후보를 정해놓고 자신을 축출하려 했다며
01:55새벽 1시경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새벽 3시부터 1시간 만에 32건의 서류를 준비하게 해 현장 접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2:04앞서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역시 서울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02:14법원은 김 후보 지지자들이 당의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02:22재판부는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후보 등과 단일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02:28정당의 내부 질서에 대한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에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02:38오늘 신문기일에는 김문수 후보가 직접 참석할 예정인데요.
02:42김 후보가 어떤 주장을 펼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대선 후보 등록이 내일까지인 만큼 가처분 심리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02:50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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