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이와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는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00:09네, 이 후보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자마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00:15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00:20네, 서울고등보문입니다.
00:22네, 재판이 한 달 이상 연기된 거죠?
00:24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지정된 기일은 오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었죠.
00:32그런데 다음 달 18일로 변경됐으니까 한 달 하고도 상을 뒤로 밀린 겁니다.
00:38며칠이 연기됐느냐보다는 대선 이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00:4263대선으로부터 봐도 보름 정도 뒤에 첫 기일이 잡힌 걸로 계산됩니다.
00:48오늘 아침 상황이 좀 긴박했습니다.
00:50이재명 후보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린 직후에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00:57서울고법은 언론공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01:07그러면서 재판부는 내 외부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1:15이재명 후보는 다른 재판들도 받고 있는데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비 33부
01:22그리고 위진교사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 3부에도 기일 변경을 신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01:32그렇다면 파기완성심과 재산고에 걸리는 시간 계산 같은 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건가요?
01:37네 그런 셈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완성심 첫 공판 날짜가 빠르게 지정되면서
01:45재판부도 대법원 기조에 따라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01:50실제로 그렇게 가는 것 같기도 했고요. 대법원 선고가 있었던 게 지난 1일이었고
01:56다음날 바로 기록이 송부되고 재판부 배당까지 이뤄졌습니다.
01:59여기에 재판부가 첫 기일까지 지정하고 소환장 송달도 시도했습니다.
02:04파기완성심 절차에 이렇게 속도가 붙는 것처럼 비치면서
02:08파기완성심에 걸리는 시간과 형량, 또 재산고와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까지 시간을 계산하고
02:15이에 따라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02:21그런데 전해드린 것처럼 대선 이후로 첫 공판 날짜가 변경됐기 때문에
02:25이런 계산 자체는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02:27네, 이렇게 대선 이후로 연기됐지만 대선 결과에 따라서 논란은 계속될 수도 있죠.
02:37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낙선한다면 재판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겁니다.
02:42하지만 반대로 당선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02:46다들 아시는 것처럼 헌법 84조에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02:51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02:54그런데 소추가 기소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는 건지 논란이 있죠.
02:59조기 대선인 만큼 이번 대선에서 이긴 후보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03:05그게 만약 이재명 후보라면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논란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03:111차적으로는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걸로 보이고요.
03:16경우에 따라 권한쟁이 심판 같은 헌법재판소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3:20다만 현재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 건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03:28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