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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이틀 만에 2차 심리…유·무죄 본격 논의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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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전
[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이틀 만에 다시 심리가 열렸는데요.
이 후보의 유무죄를 두고 본격 논의가 이뤄진 걸로 전해지면서 대선 전 결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로 출근합니다.
오늘 오후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장 자격으로, 전원합의체 2차 심리를 열었습니다.
그제 1차 심리를 연지 이틀 만입니다.
오늘 2차 심리에서 12명의 대법관들은 유·무죄 의견을 본격 교환한 걸로 전해집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경위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이 후보 발언을 주관적인 의견이나 인식 표현으로 볼지, 허위 사실로 볼지를 놓고 의견이 오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날짜를 잡기 전 통상 합의기일을 한두 차례만 여는 걸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달 중에 결론이 정해질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이 후보에 선거법 상고심 당시에도 한 차례만 전원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크게 갈리지 않는다면 5월 선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례적일 만큼 빠른 재판 속도에 다음달 10일 대선 후보 등록 시작 전에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형새봄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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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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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이틀 만에 다시 심리가 열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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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의 유무죄를 두고 본격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전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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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결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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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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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로 출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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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장 자격으로 전원합의체 2차 심리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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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1차 심리를 연 지 이틀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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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차 심리에서 12명의 대법관들은 유무죄 의견을 본격 교환한 걸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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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경위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이 후보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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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의견이나 인식 표현으로 볼지 허위 사실로 볼지를 놓고 의견이 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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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 날짜를 잡기 전 통상 합의 기일을 한두 차례만 여는 걸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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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중에 결론이 정해질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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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020년 이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 당시에도 한 차례만 전원합의 기일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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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크게 갈리지 않는다면 5월 선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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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일 만큼 빠른 재판 속도에 다음 달 10일 대선 후보 등록 시작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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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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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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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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