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우리는 이미 '민감국가'였었다?
'민감국가' 의혹 해소와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 지대화'의 의미
#이만갑 #이제만나러갑니다 #미국 #한국 #민감국가 #북한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 4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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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우리가 이게 지금 핵무장 때문에 민간국가 이렇게 지정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00:05혹시 민간국가라는 지정은 우리가 지금 처음 이렇게 담당한 건가요?
00:09아니에요. 과거에도 민간국가에 두 번 정도 등재됐다가
00:12그걸 해제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00:171988년 10월에 공개된 미국 회계감사원 GAO 보고서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00:24이 보고서를 보면 1980년대에 핵무기 관련된 연구소 방문객 통계 부분에
00:31한국이 민간국가 중 한 곳으로 올라와 있어요.
00:36그리고 그 이후에 1996년 한참이 지난 뒤에 역시나 GAO 보고서에도
00:41한국이 민간국가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00:45두 차례 정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민간국가에 등재됐다가 우리가 이걸 해제한 바도 있어요.
00:51결국은 핵 얘기잖아요.
00:52그때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아마 민간국가에 우리 정부가 등재되어 있던 이유는
00:59당시에 1970년대 초부터 당시 박정희 정권이 출인했었던 핵 개발이라는 실체가 있었던 거예요.
01:09주한민국을 철수하려고 했으니까.
01:13당시 북한은 우리를 무력 침공하려고 했으니까.
01:17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민감해갖고 사전에 그 정보를 알고 있었죠.
01:20그러니까 그때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려 한다는 움직임이라는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01:26핵 개발에 대한 워닝으로서 민간국가에 등재됐던 건 맞아요.
01:31내가 볼 때는 몇 차례 우리나라에서 그 핵 열릴 유출이 있었어요.
01:36이건 왜냐하면 딱 유출하게 빼게 되면 바로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01:40아주 소량이지만 몇 차례 있었거든요.
01:42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거고 93년이면 박정희랑 전혀 상관없잖아요.
01:4793년까지.
01:48몇 차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의심을 사는 거죠.
01:51그럼 민간국가에 지정된 이유가 한국의 핵 악산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01:56전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01:58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정부가 핵 개발에 멈추던 1975년이었지만 에너지부의 민간국가 지정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정세 불안도 있지 않습니까?
02:08그런 걸 본다면 그것이 한국 정치인들의 이런 발언이라든지 대통령 선에서의 움직임과 결합이 된다면
02:16미국 입장에서는 민감할 이유가 있었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당하는 입장이니까 또 민감하고 그것이 현실 상황이 아닌가.
02:24지금 약간 에너지부 에너지부 자꾸 이렇게 시키니까 한전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02:30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각적인 세계 안보 정세까지도 관련이 있는.
02:35일단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미 에너지부가 무슨 역할을 하길래 도대체 이렇게 에너지부 에너지부 얘기하는 거예요.
02:42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드디어 중요한 곳이에요.
02:45왜냐하면 에너지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산자부에서 원재력 개발하고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지만
02:51그거 이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02:54미국은 핵을 문민통제합니다.
02:56문민통제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02:58핵물질을 출출해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무기화까지 하는 데까지 역할을 민간에서 하고
03:03그 역할의 핵심을 에너지부가 하는 거예요.
03:06그다음에 그 무기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거를 운용하는 거를 국방부가 하는 거고.
03:11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부가 갖는 가치가 미 안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03:16그러네요.
03:18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이 반대를 뚫고 해야 되잖아요.
03:22그래서 협력국가로 프랑스를 지정합니다.
03:24또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03:25그래서 프랑스와 원자리 협정까지 맺으면서 그걸 통해서 사실 군사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려고 하죠.
03:34미국에서는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03:35너희들이 핵 개발을 한다면 한미동맹은 끝장이야.
03:37그래서 결국은 1975년 4월 한국이 MPT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03:42MPT에 가입한다는 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겠다라는 거죠.
03:46그래서 이듬해 12월에 한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중지되고 맙니다.
03:51그래서 그때 미국 GAO 보고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03:571994년 7월 23일.
03:58해제가 됐네.
03:59방과 같은 국가는 민간 국가로 간주되지 않는다.
04:02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베트남, 유고슬라비아, 한국.
04:06그 이후로도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의심한 겁니다.
04:10MPT에 가입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비공식적으로 혹시 계속해온 게 아니냐 해서 계속 감시를 해왔던 거고
04:16그러다가 1994년 7월이 돼서야 이제부터 해제하겠다.
04:21의심을 풀고 했던 거죠.
04:23이렇게 리스트를 해놓으면 뭔가 빠지고 싶은 노력을 할 것 같네요.
04:27그러네요.
04:28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정권 시절에 핵 개발을 하다 중단하여 MPT에 가입한 게 75년도라고 하셨잖아요.
04:36그때부터 공식적으로는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지금 리스트에서 빠진 게 94년도예요.
04:40그래서 거의 20년을 리스트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04:48지정할 때 있었던 이유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지 그룹을 복원하지 않겠어요?
04:56거기에 20년이 걸린 거죠.
04:57왜냐하면 한국이 75년에 MPT에 가입을 했지만 사실 박정희 정권의 핵무기 개발은 계속됐으니까요.
05:04이 이만갑에서도 핵무기의 투발 수단인 배꼽, 미사일 개발 계속 진행된 거는 토론한 적이 있잖아요.
05:12맞아요. 태안인가 어디 보고.
05:13그렇죠.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핵 야망이 멈춘 게 아니네.
05:19핵탄도 쪽에서는 좀 멈춘 것 같아도 투발 수단은 계속 개발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05:26더더군다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불안이라든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부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민간 국가에서 한국을 해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조신스러운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미국이 판단했을 것이고
05:42그럼 왜 94년에는 해제했는가? 92년 2월에는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휘했잖아요.
05:50그다음에 한국 사회에서도 민주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한국과 평화적인 핵연료 사용에 대해서 협력하는 장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겠죠.
06:02그러니까 미국이 핵 개발 때문에 한국을 면밀히 주시하던 그 시기에 북한의 핵 개발 상황은 진짜 초보 단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06:12그런데 이제 1980년에 80년 10월에 6차 당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06:17이때 김일성이 처음으로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라는 말을 처음으로 내놔요.
06:21비핵지대화?
06:22비핵지대화.
06:23한반도를 비핵지대화하자.
06:26왜냐하면 그때 당시로서는 북한에 핵무기가 없었습니다.
06:29그러니까 한국에 미국이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전개해 놓았던 전술 핵무기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06:37그런데 이게 1989년 12월 3일에 멀다 회담이라고 미소 종상들이 모여서 이제 냉전에 종식을 선언합니다.
06:48냉전이 이때 종식되면서 그때부터 핵무기 축감 조약에 따라서 핵무기를 다 줄이기 시작해요.
06:54그래서 이제 미국이 1991년까지 한국에 대비되어 있던 그런 전술 핵무기들을 100% 다 철수시킵니다.
07:01그러면서 이제 1992년에 남북한이 서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07:09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제안을 해도 북한이 받지 않아죠.
07:15왜냐하면 이제 처지가 바뀌었으니까.
07:17자기가 핵을 가졌다는 거예요.
07:20아니 지금 많은 분들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정말로 핵무기가 있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07:2658년부터 91년도까지 물론 주한미군이 소유하고 있었죠.
07:30전술 핵무기가 몇 개 있었을까요? 최대?
07:33전술 핵무기가 몇 개 있었을까요? 최대? 대한민국에?
07:34스무 개.
07:35스무 개?
07:35북한에서 주장하는 건 천여 개.
07:37그렇지 맞아 천여 개.
07:38최대 공식적으로 950기.
07:40천 개의 전술 핵무기가 처음 벌었네요.
07:43설마 그렇게.
07:46그런데 이게 91년도부터 철수가 됐는데
07:48아버지 부시 대통령이랑 소련 당국자랑 전략 핵무기 협정을 하면서
07:53어차피 냉전도 끝나가는데 우리가 각자의 핵무기를 철수시키자 해서
07:57일단 미국 정부도 결정을 하고
07:59당시 노태우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방 외교를 추진했거든요.
08:04소련과 수교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라도 수교하고 이런 식으로.
08:08그러니까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으면 안 돼요.
08:10그러니까 한반도에 있었던 전술 핵무기는 북한을 겨냥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08:14소련을 겨냥하는 목적도 있었거든요.
08:17일단 더 이상 소련이 적이 아니에요.
08:19그래서 여기 더 이상 전술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08:2291년도에 싹 다 빼버립니다.
08:25아니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 북조선보다도 남조선이 먼저 핵거리지 않았나
08:29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08:31저는 제가 핵 전문가인 줄 알았더니
08:33진정한 핵 인싸는 남조선이었네.
08:35북한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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