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09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외에 대통령목 재판관은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0:20또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일주일 안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00:31개정안이 시행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