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지사 잇단 대선 출마...사퇴 안 해도 되나? [앵커리포트] / YTN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대선 주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수도권 단체장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이 출사표를 던졌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곧 대열에 동참하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일찍이 출사표 던졌는데요.

이 가운데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홍준표 시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공직선거법을 보면 대통령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번 경우엔 6월 3일 대선에 참여하려면 5월 4일까지 사퇴를 해야 하는 거죠.

당내 경선은 그 전에 펼쳐질 예정이어서 직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출마한 단체장들은 휴가나 휴직 등을 활용해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단, 본선에 진출해 후보가 되면 그때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광역단체장이 공석이 된다면 시장이나 도지사를 다시 뽑아야 할까요?

이번의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까지는 1년 남짓, 시간이 아주 길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턴 공석이 되더라도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예정대로 내년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하면 됩니다.

이번 대선에 광역단체장들이 유난히 많이 출마하는 배경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보궐선거 부담이 없다는 점이 꼽힙니다.

정리하면 이번에 출마하는 광역단체장들은 당내 경선에서 패하면 다시 시장·도지사 직으로 복귀할 수 있고, 본선에 진출해도 보궐선거 부담이 없습니다.

대선에 나가고, 설령 패배한다 하더라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 셈인데요.

다만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지만 경선 기간 이들의 부재로 인해 지방 행정에 차질과 공백이 빚어질 거란 우려는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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