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후임에 김상환…헌재 ‘진보 우위’ 재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헌재소장 후보자이기도 한데요.

오영준 부장판사도 지명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헌재의 구도가 4:3:2 진보 우위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정미 전 재판관의 후임 인선입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일했고, 노동 분야가 전문인 진보 성향 판사로 평가 받습니다.

지난 2020년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 취지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 7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오 후보자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진보 성향 판사입니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 회복을 상징하는 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 걸음입니다.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소 구도는 진보 우위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현재의 진보 2명, 중도 3명, 보수 2명 구도가, 두 재판관 합류로 진보 성향 재판관이 4명, 다수가 됩니다.

대통령 지명 몫인 오 후보자는 국회에서의 별도 인준 표결 없이 재판관 임명이 가능합니다.

반면 김 후보자는, 헌재소장 임명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인사 청문회 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박희현
영상편집 : 이희정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