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하라”

[앵커]
뉴스A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기약 없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 여야의 대립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오늘부턴 4월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 상황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대통령 몫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임명할 수 있느냐, 여당은 할 수 있다면서 한 대행을 향해 후임자를 미리 지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첫 소식, 백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18일 뒤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6명으로는 헌법재판소를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행이 2명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시절 조한창 정계선 두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 추천 2명의 임명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 권한대행은 당연히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서 임명해야 한다고…."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민주당의 연쇄탄핵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동의했습니다.

"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로 문형배, 이미선의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한 대행에 요청했습니다.

한 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2명의 재판관 자리에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재판관이 들어갑니다.

보수성향의 재판관 비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공세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방위성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이은원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