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기일 지정 안 해...이번 주 마지노선 넘겨 / YTN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일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26일)까지도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최종 선고 준비를 위해 2~3일 전 기일을 통지해 온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만약 헌재가 이번 주 안에 기일을 지정해 통지한다면 다음 주 초 선고가 이뤄질 수 있지만,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결국,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는 이번 달을 넘길 가능성이 크단 관측이 나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선고에서도 헌재는 힌트가 될만한 판단을 내놓지 않은 상황.

이 때문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세부 쟁점을 둘러싼 재판관들의 이견 때문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한 총리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다수가 헌법재판관 불임명을 위헌·위법이라고 본 만큼, 한 총리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단 건데,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론 분열로 인한 혼란도 더욱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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