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양도세 중과 부활 초읽기...던지기냐 버티기냐, 시장 반응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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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하루 동안 네 차례걸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그중에서 먼저 양도세 중과는 부활된다고 봐야겠죠?    [이인철]  맞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부터 세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잡기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뉘앙스를 비췄어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1주택자들한테 특별공제가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을 내비쳤는데 SNS를 통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뭐냐고 하면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 서울 전체, 경기도 12개 지역에 있는 집인데 집을 샀는데 산 가격보다 많이 올랐어.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그동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 5월 9일이 디데이예요. 현재까지는 중과가 유예돼 있기 때문에 세금을 양도차익의 6%에서 45%.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차이를 얻었다고 하면 최고 해봐야 적게는 6%, 많게는 기간이나 보유기간에 따라서 45%만 내면 되지만 그러나 5월 9일 중과 유예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2주택자라면 거기다 플러스 20%. 최고세율은 65%. 3주택자라면 30%가 추가되기 때문에 75%예요. 거기서 끝나느냐? 거기다 지방세 10%, 7. 5%가 더해지기 때문에 3주택자 이상인 사람이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집을 매도했다고 하면 10억의 이득을 봤다고 하면 러프하게 8억 2500만 원은 세금으로 내라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강남 일부에서는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요.    [이인철]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시장 이기는 정부 없고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했는데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 가운데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는 다주택인데 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126151928787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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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에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00:08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2이인철 참조은 경제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00:15안녕하십니까?

00:17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하루 동안 4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놨는데

00:23그 중에서 먼저 양도세 중과는 부활된다고 봐야겠죠?

00:26맞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부터 사실 세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잡기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00:35당시에도 뉘앙스를 비췄어요.

00:37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에며 1주택자들한테 특별공제가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00:44이런 인식을 내비쳤는데 SNS를 통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00:50일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뭐냐라고 하면 규제지역,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 서울 전체, 경기도 12개 지역에 있는 집인데

01:02집을 샀는데 산 가격보다 많이 올랐어.

01:05이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그동안은 현재는 어떻게 되었냐?

01:105월 9일이 디데이예요.

01:10디데이예요. 현재까지는 중과가 유예가 돼 있기 때문에 세금을 양도 차익의 6%에서 45%.

01:19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차익을 얻었다고 하면 최고 해봐야 적게는 6%, 많게는 기간이나 보유기간에 따라서 45%만 내면 되지만

01:29그러나 5월 9일 중과유예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01:342주택자라면 거기다 플러스 20%, 최고세율은 65%, 3주택자라면 30%가 추가되기 때문에 75%예요.

01:45거기서 끝나느냐, 거기다 지방세 10%, 7.5%가 더해지기 때문에

01:50사실상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집을 매도했다고 하면

01:5710억의 이득을 봤다고 하면 러프하게 8억 2,500만 원은 세금으로 내라라는 의미입니다.

02:07지금 부동산 시장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02:09강남 일부에서는 금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요.

02:12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02:16시장 이기는 정부 없고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했는데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02:19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 가운데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02:24정말 나는 다주택인데 현금만 갖고 있어서

02:26저건 거의 나는 대출 끼지 않고 있다.

02:30자금 압박이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버티겠죠.

02:33그런데 이게 지금 다주택자인 경우 대부분 대출로

02:37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2, 3년 전

02:40그 이전에 주택을 차곡차곡 비투를 했다면

02:43이분들의 걱정은 커질 수 있습니다.

02:45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강남 지역에서는

02:49지금 이 규제 유예 종료 앞두고 1억 떨어졌다더라, 2억 떨어졌다더라

02:53이런 소식이 나올 거예요.

02:55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게 전체냐, 일부냐를 좀 봐야 되는데

02:59이게 절세 목적의 금매물이 일부는 좀 등장을 하지만

03:04그런데 여기 대기 수요가 워낙 많은데요.

03:06대기 수요가 워낙 많아서

03:08정말로 전반적인 매물 증가로 이어질 거냐

03:12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고요.

03:14그리고 지금 보유세 부담이 여전해요.

03:16보유세 부담이 여전하고

03:18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도 있기 때문에

03:20사고 팔 때 정확하게 자금 출자가 규정이 안 되면

03:24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지역이에요.

03:26정말 실거주만 해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03:28아마 금매물 역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3:33어찌됐건 다주택자들은 지금 매물을 내놓을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03:38언제까지 매물을 내놔야 거래가 좀 성사가 될까요?

03:42일단 5월 9일이 디데이입니다.

03:45매도하실 분들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03:47내가 서울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거다라고 하면

03:505월 9일 이전에 반드시 잔금을 정산해야 돼요.

03:53잔금 정산.

03:54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03:56물론 대통령 언급에 따라서

03:585월 9일까지 계약한 건

04:00매도 계약을 체결한 건까지의 구제 방안은

04:02국무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지만

04:04안심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치르는 게 좋습니다.

04:07그리고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취득 시점이 상관이 없어요.

04:11상관이 없고 양도 시점에 그 주택이 서울 전역이냐

04:15경기도 12개 규제 지역이냐

04:17거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타겟이기 때문에

04:20과연 내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인해서

04:23규제 지역이 확대됐기 때문에

04:25본인의 소유 주택이 과연 그 지역이 규제 지역인지 아닌지

04:30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04:31강남 3구 마용성 등에서는 버티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04:35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04:37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통령의 최후 통척과 똑같아요.

04:40SNS에서 중과 유엔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4:44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강남 3구 마용성은

04:47굉장히 입지가 뛰어난

04:49서울에서만 선호가 높은 게 아니라

04:51지방에서도 지방 부자들도 다주택자들도

04:53서울에 살게 되면 강남 3구와 한강 벨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04:59이게 지금 핵심 상급제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05:03차라리 지금 팔고 세금 낼 바에 절세 목적이 아니라

05:08차라리 증여하자.

05:09증여적으로 살아생전에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05:13실제로 보니까 상급제 다주택자 매물 압세제가

05:16최고 세율이 부활되면 82.5%다 보니까

05:19양도세 폭탄을 많이 증여하자

05:22지난달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가

05:253년 만에 최대 7급했습니다.

05:27약 천여 건을 넘게 기록하고 있고

05:30여기에서 서초구, 강남구가 증가세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05:35또 하나가 뭐냐.

05:36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어요.

05:38다주택자들 입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 남겨놓고 싶거든요.

05:42다주택자 먼저 강남주택을 먼저 팔지는 않아요.

05:44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면 비규제 지역

05:46그리고 차익이 좀 덜한 지역부터 매도를 내놓을 상황이기 때문에

05:51그러다 보니 오히려 강남 집값이나 마용성의 경우

05:55집값 우상향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05:58핵심 지역은 끝까지 좀 보유하려는 행사

06:00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나타나느냐.

06:03매물이 잠긴 면상, 매물이 잠기게 되면

06:05여기는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06:08전세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06:11아마 이게 뭐 지금 실제로 된다면

06:15아마 이제 자금 여력이 부족한 다주택자들은

06:185월 전까지 조금 외곽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매물을 내놓겠지만

06:22그러나 핵심 지역의 경우는 오히려 더 오르면서

06:25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06:27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수술할 부분은 수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06:31추가 규제 카드로는 어떤 걸 또 꺼내들 수 있을까요?

06:35맞습니다.

06:35지금 뭐 규제는 사실은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06:39원론적인 얘기를 10년 차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06:42벌써부터 다주택자 양극화 중과 유예가 안 된다고 하면

06:46차세대 카드는 남은 카드는 뭐냐.

06:48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06:50일단은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이거예요.

06:531주택자라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06:58의심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07:00지금 다주택자를 넘어서 1주택자의 세제 핵심인

07:03이것까지 건드리겠다라는 얘기인데

07:05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1주택자의 경우에는

07:09보유기간이 10년 넘을 경우, 장기 소유하고 보유할 경우는 최대 80%까지 양도세 수세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07:17이걸 좀 조율할 수 있습니다.

07:19이 세를 좀 축소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07:22공시가격을 좀 현실화를 좀 빠르게 할 수 있어요.

07:24우리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공시가격 할인율이 있는데

07:28이걸 좀 빠르게 상향하면서 세금 부담을 더 늘릴 수가 있고

07:31또 하나 가장 강력한 카드는 아마 종부세와 같은

07:34정말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카드인데

07:38아마 순차적으로 나오지

07:39이걸 한꺼번에 다 적용하기에는 선고에도 부담이고요.

07:43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마지막 카드

07:46왜냐하면 지금 당장 설 이전에 국토교통부가 공급대책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07:52그리고 분명히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에 앞으로 5년간 거의 연간 27만 원씩

08:01130만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08:03주로 공공기관 그리고 유유부지를 활용한 공급대책을 먼저 내놓고

08:08이후에 이게 다 안 먹힌다.

08:10그래도 집값이 오른다고 하면 규제 카드로 선회할 수 있습니다.

08:13부동산 얘기 나눠봤는데요.

08:14저희가 이번에 주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8:17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야기를 잠시 해볼 텐데요.

08:20일본의 한 라면집에서 이재용 회장이 혼밥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이

08:25인터넷에서 다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08:28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08:32식사를 다 했는지 일어나는 남성.

08:34익숙한 얼굴 같죠?

08:36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 보입니다.

08:38국내 한 여행 유튜버가 일본 라면집에서 이재용 회장을 봤다면서

08:42찍어서 올린 영상인데요.

08:45영상 속에는 유튜버가 처음에 이 회장을 발견하고 당황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08:49악수하고 올까 하다가 방해하기 싫었다며 연예인을 본 것보다 더 신기했고

08:54회장님이 혼밥할 정도로 이곳이 맛집인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08:59그런데 이 영상은 넉 달 전인 지난해 9월 처음 유튜브에 게시가 됐는데요.

09:04어찌된 일인지 최근 온라인에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09:08이런 가운데 최근 이 회장이 삼성 임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내놨죠.

09:13숫자가 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라며

09:16경쟁력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09:19요즘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

09:22이 회장의 행보와 발언 하나하나에도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09:30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09:34분기 영업이 그리고 주가의 신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09:38이 회장이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09:41수치에 취하지 마라.

09:43조금 더 힘을 낼 때다.

09:44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09:46맞습니다.

09:47사실 제가 주가로 보고 있었어요.

09:48삼성전자 주가하고 SK하이닉스 주가 희비가 좀 엇갈렸거든요.

09:52오늘의 어떤 뉴스가 있었느냐.

09:54다음 달부터 HBM4라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차세대 칩에 삼성이 납품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10:02SK하이닉스보다도 더 앞섰네라는 뉴스 때문에

10:05삼성전자 주가는 뛰고 SK하이닉스 주가는 좀 벌어졌었는데

10:09물론 팩트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0:12어쨌든 지금 라면집 회동도 9월이라고 하면

10:15사실은 깜부해보는 것보다 더 앞선 거예요.

10:19대기업 CEO가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10:22언론의 저런 비칭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

10:25소탈한 모습을 보이면서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10:29그러나 지금 우리 1년 전만 하더라도

10:32야 삼성전자의 저주 5만 원대 주가 언제 피할 거냐

10:35얼마나 많은 수많은

10:37아니 하이닉스로 그 HBM 만드는 연구진이 다 가서

10:41거기가 먼저 이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

10:44한 발 타이밍 늦다 보니까 3유로 전략했다라는 비난을 쏟아냈거든요.

10:48물론 지금 전화위복이에요.

10:50HBM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10:52오히려 일반 디램 공급이 쇼티즈를 나다 보니

10:56지금 스마트폰, PC, 노트북, TV 가전에 들어가는 디램

11:01가장 많이 만드는 삼성전자가 지금 수제를 보고 있고요.

11:04이 때문에 지금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08지금 판교 근처에 특급 호텔은 빈방 찾기가 어렵대요.

11:13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의 바이어들이

11:15삼성과 SK로부터 디램을 장기 공급을 해야 따놔라

11:20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11:23주기가 쉽지 않아요.

11:246개월 이상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1:26웃돈을 더 얹어줘야 됩니다.

11:27그 사이 디램 가격은 2배 가까이 뛰었고요.

11:30그러다 보니 지금 보면 얼칫 보면

11:32반도체 부분 또 잘 돼서

11:34또 이제 성과 그 PI 레이기 나오고 있고

11:37흥청망청하는 게 아니냐라는 데에 대한 경계감인 것 같아요.

11:41일단은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 20조 원이니까

11:45상당히 역사적인 기록을 낸 건 맞지만

11:48그러나 현재 숫자에 안주하기보다는

11:50더 경계하지 않은 의미이고

11:52특히나 반도체 협황이라는 건

11:53사이클 위안에 굉장히 심하고요.

11:55글로벌 경쟁력

11:56여기다 호시탐탐

11:57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갖고

11:59뭔가를 하기 위해서

12:00100% 관세 물리겠다.

12:02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2:04미국에다 즉시 공장 더 지으면

12:06면제해 주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12:09아마 이제 내부 다짐을 좀 결속하는 성격이 있고

12:12아마 디데이는 오늘 29일이에요.

12:15삼성전자 주주분들, SK하이닉스 주주분들

12:1829일에 같은 날 실적 발표합니다.

12:21삼성전자는 4분기 실적 확정치

12:23SK하이닉스는 잠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12:25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12:27일단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 행은

12:29이전 5세대까지는 SK하이닉스가 거의 60%예요.

12:35삼성이 한 20% 남짓 정도 되고요.

12:38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12:39블랙웰이 아닌 다음에 나올

12:42루빈이라는 엔비디아 칩에는 누가 들어갈 거냐

12:46이미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샘플 납품에서 통과받았어요.

12:51그런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12:53그래도 SK하이닉스가 60%인 점유율을 지키기보다는

12:57삼성전자가 올해 말쯤 되면

12:59HBM 시장에서 한 엔비디아 행 30%까지

13:04점유율을 끌어올리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13:06그래서 가이던스 봐야 돼요.

13:08내년 29일 날 네오노미언스, HBM의 전망치 투자를 봐야 돼요.

13:13왜냐? 비테크 기업들이 가격 비싸다고 취소할 수도 있거든요.

13:16그러니까 이런 걸 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13:17알겠습니다. 29일 날 실적 발표를 눈여겨봐야겠습니다.

13:21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원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13:24고맙습니다.

13:2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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