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에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00:08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2이인철 참조은 경제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00:15안녕하십니까?
00:17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하루 동안 4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놨는데
00:23그 중에서 먼저 양도세 중과는 부활된다고 봐야겠죠?
00:26맞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부터 사실 세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잡기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00:35당시에도 뉘앙스를 비췄어요.
00:37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에며 1주택자들한테 특별공제가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00:44이런 인식을 내비쳤는데 SNS를 통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00:50일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뭐냐라고 하면 규제지역,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 서울 전체, 경기도 12개 지역에 있는 집인데
01:02집을 샀는데 산 가격보다 많이 올랐어.
01:05이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그동안은 현재는 어떻게 되었냐?
01:105월 9일이 디데이예요.
01:10디데이예요. 현재까지는 중과가 유예가 돼 있기 때문에 세금을 양도 차익의 6%에서 45%.
01:19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차익을 얻었다고 하면 최고 해봐야 적게는 6%, 많게는 기간이나 보유기간에 따라서 45%만 내면 되지만
01:29그러나 5월 9일 중과유예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01:342주택자라면 거기다 플러스 20%, 최고세율은 65%, 3주택자라면 30%가 추가되기 때문에 75%예요.
01:45거기서 끝나느냐, 거기다 지방세 10%, 7.5%가 더해지기 때문에
01:50사실상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집을 매도했다고 하면
01:5710억의 이득을 봤다고 하면 러프하게 8억 2,500만 원은 세금으로 내라라는 의미입니다.
02:07지금 부동산 시장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02:09강남 일부에서는 금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요.
02:12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02:16시장 이기는 정부 없고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고 했는데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02:19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 가운데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02:24정말 나는 다주택인데 현금만 갖고 있어서
02:26저건 거의 나는 대출 끼지 않고 있다.
02:30자금 압박이 심하지 않다라고 하면 버티겠죠.
02:33그런데 이게 지금 다주택자인 경우 대부분 대출로
02:37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전, 2, 3년 전
02:40그 이전에 주택을 차곡차곡 비투를 했다면
02:43이분들의 걱정은 커질 수 있습니다.
02:45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강남 지역에서는
02:49지금 이 규제 유예 종료 앞두고 1억 떨어졌다더라, 2억 떨어졌다더라
02:53이런 소식이 나올 거예요.
02:55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게 전체냐, 일부냐를 좀 봐야 되는데
02:59이게 절세 목적의 금매물이 일부는 좀 등장을 하지만
03:04그런데 여기 대기 수요가 워낙 많은데요.
03:06대기 수요가 워낙 많아서
03:08정말로 전반적인 매물 증가로 이어질 거냐
03:12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수고요.
03:14그리고 지금 보유세 부담이 여전해요.
03:16보유세 부담이 여전하고
03:18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도 있기 때문에
03:20사고 팔 때 정확하게 자금 출자가 규정이 안 되면
03:24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지역이에요.
03:26정말 실거주만 해야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03:28아마 금매물 역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3:33어찌됐건 다주택자들은 지금 매물을 내놓을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03:38언제까지 매물을 내놔야 거래가 좀 성사가 될까요?
03:42일단 5월 9일이 디데이입니다.
03:45매도하실 분들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03:47내가 서울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거다라고 하면
03:505월 9일 이전에 반드시 잔금을 정산해야 돼요.
03:53잔금 정산.
03:54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03:56물론 대통령 언급에 따라서
03:585월 9일까지 계약한 건
04:00매도 계약을 체결한 건까지의 구제 방안은
04:02국무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지만
04:04안심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치르는 게 좋습니다.
04:07그리고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취득 시점이 상관이 없어요.
04:11상관이 없고 양도 시점에 그 주택이 서울 전역이냐
04:15경기도 12개 규제 지역이냐
04:17거기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타겟이기 때문에
04:20과연 내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인해서
04:23규제 지역이 확대됐기 때문에
04:25본인의 소유 주택이 과연 그 지역이 규제 지역인지 아닌지
04:30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04:31강남 3구 마용성 등에서는 버티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04:35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04:37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통령의 최후 통척과 똑같아요.
04:40SNS에서 중과 유엔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4:44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강남 3구 마용성은
04:47굉장히 입지가 뛰어난
04:49서울에서만 선호가 높은 게 아니라
04:51지방에서도 지방 부자들도 다주택자들도
04:53서울에 살게 되면 강남 3구와 한강 벨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04:59이게 지금 핵심 상급제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05:03차라리 지금 팔고 세금 낼 바에 절세 목적이 아니라
05:08차라리 증여하자.
05:09증여적으로 살아생전에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05:13실제로 보니까 상급제 다주택자 매물 압세제가
05:16최고 세율이 부활되면 82.5%다 보니까
05:19양도세 폭탄을 많이 증여하자
05:22지난달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가
05:253년 만에 최대 7급했습니다.
05:27약 천여 건을 넘게 기록하고 있고
05:30여기에서 서초구, 강남구가 증가세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05:35또 하나가 뭐냐.
05:36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어요.
05:38다주택자들 입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 남겨놓고 싶거든요.
05:42다주택자 먼저 강남주택을 먼저 팔지는 않아요.
05:44내가 주택을 갖고 있다면 비규제 지역
05:46그리고 차익이 좀 덜한 지역부터 매도를 내놓을 상황이기 때문에
05:51그러다 보니 오히려 강남 집값이나 마용성의 경우
05:55집값 우상향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05:58핵심 지역은 끝까지 좀 보유하려는 행사
06:00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나타나느냐.
06:03매물이 잠긴 면상, 매물이 잠기게 되면
06:05여기는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06:08전세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06:11아마 이게 뭐 지금 실제로 된다면
06:15아마 이제 자금 여력이 부족한 다주택자들은
06:185월 전까지 조금 외곽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매물을 내놓겠지만
06:22그러나 핵심 지역의 경우는 오히려 더 오르면서
06:25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06:27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수술할 부분은 수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06:31추가 규제 카드로는 어떤 걸 또 꺼내들 수 있을까요?
06:35맞습니다.
06:35지금 뭐 규제는 사실은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06:39원론적인 얘기를 10년 차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06:42벌써부터 다주택자 양극화 중과 유예가 안 된다고 하면
06:46차세대 카드는 남은 카드는 뭐냐.
06:48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06:50일단은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이거예요.
06:531주택자라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06:58의심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07:00지금 다주택자를 넘어서 1주택자의 세제 핵심인
07:03이것까지 건드리겠다라는 얘기인데
07:05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1주택자의 경우에는
07:09보유기간이 10년 넘을 경우, 장기 소유하고 보유할 경우는 최대 80%까지 양도세 수세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07:17이걸 좀 조율할 수 있습니다.
07:19이 세를 좀 축소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07:22공시가격을 좀 현실화를 좀 빠르게 할 수 있어요.
07:24우리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공시가격 할인율이 있는데
07:28이걸 좀 빠르게 상향하면서 세금 부담을 더 늘릴 수가 있고
07:31또 하나 가장 강력한 카드는 아마 종부세와 같은
07:34정말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카드인데
07:38아마 순차적으로 나오지
07:39이걸 한꺼번에 다 적용하기에는 선고에도 부담이고요.
07:43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장 마지막 카드
07:46왜냐하면 지금 당장 설 이전에 국토교통부가 공급대책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07:52그리고 분명히 지난 9.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에 앞으로 5년간 거의 연간 27만 원씩
08:01130만 원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08:03주로 공공기관 그리고 유유부지를 활용한 공급대책을 먼저 내놓고
08:08이후에 이게 다 안 먹힌다.
08:10그래도 집값이 오른다고 하면 규제 카드로 선회할 수 있습니다.
08:13부동산 얘기 나눠봤는데요.
08:14저희가 이번에 주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8:17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야기를 잠시 해볼 텐데요.
08:20일본의 한 라면집에서 이재용 회장이 혼밥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이
08:25인터넷에서 다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08:28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08:32식사를 다 했는지 일어나는 남성.
08:34익숙한 얼굴 같죠?
08:36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 보입니다.
08:38국내 한 여행 유튜버가 일본 라면집에서 이재용 회장을 봤다면서
08:42찍어서 올린 영상인데요.
08:45영상 속에는 유튜버가 처음에 이 회장을 발견하고 당황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08:49악수하고 올까 하다가 방해하기 싫었다며 연예인을 본 것보다 더 신기했고
08:54회장님이 혼밥할 정도로 이곳이 맛집인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08:59그런데 이 영상은 넉 달 전인 지난해 9월 처음 유튜브에 게시가 됐는데요.
09:04어찌된 일인지 최근 온라인에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09:08이런 가운데 최근 이 회장이 삼성 임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내놨죠.
09:13숫자가 좀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라며
09:16경쟁력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09:19요즘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
09:22이 회장의 행보와 발언 하나하나에도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09:30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09:34분기 영업이 그리고 주가의 신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09:38이 회장이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09:41수치에 취하지 마라.
09:43조금 더 힘을 낼 때다.
09:44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09:46맞습니다.
09:47사실 제가 주가로 보고 있었어요.
09:48삼성전자 주가하고 SK하이닉스 주가 희비가 좀 엇갈렸거든요.
09:52오늘의 어떤 뉴스가 있었느냐.
09:54다음 달부터 HBM4라는 엔비디아가 만드는 차세대 칩에 삼성이 납품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10:02SK하이닉스보다도 더 앞섰네라는 뉴스 때문에
10:05삼성전자 주가는 뛰고 SK하이닉스 주가는 좀 벌어졌었는데
10:09물론 팩트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0:12어쨌든 지금 라면집 회동도 9월이라고 하면
10:15사실은 깜부해보는 것보다 더 앞선 거예요.
10:19대기업 CEO가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10:22언론의 저런 비칭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
10:25소탈한 모습을 보이면서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10:29그러나 지금 우리 1년 전만 하더라도
10:32야 삼성전자의 저주 5만 원대 주가 언제 피할 거냐
10:35얼마나 많은 수많은
10:37아니 하이닉스로 그 HBM 만드는 연구진이 다 가서
10:41거기가 먼저 이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
10:44한 발 타이밍 늦다 보니까 3유로 전략했다라는 비난을 쏟아냈거든요.
10:48물론 지금 전화위복이에요.
10:50HBM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10:52오히려 일반 디램 공급이 쇼티즈를 나다 보니
10:56지금 스마트폰, PC, 노트북, TV 가전에 들어가는 디램
11:01가장 많이 만드는 삼성전자가 지금 수제를 보고 있고요.
11:04이 때문에 지금 사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08지금 판교 근처에 특급 호텔은 빈방 찾기가 어렵대요.
11:13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의 바이어들이
11:15삼성과 SK로부터 디램을 장기 공급을 해야 따놔라
11:20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11:23주기가 쉽지 않아요.
11:246개월 이상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1:26웃돈을 더 얹어줘야 됩니다.
11:27그 사이 디램 가격은 2배 가까이 뛰었고요.
11:30그러다 보니 지금 보면 얼칫 보면
11:32반도체 부분 또 잘 돼서
11:34또 이제 성과 그 PI 레이기 나오고 있고
11:37흥청망청하는 게 아니냐라는 데에 대한 경계감인 것 같아요.
11:41일단은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 20조 원이니까
11:45상당히 역사적인 기록을 낸 건 맞지만
11:48그러나 현재 숫자에 안주하기보다는
11:50더 경계하지 않은 의미이고
11:52특히나 반도체 협황이라는 건
11:53사이클 위안에 굉장히 심하고요.
11:55글로벌 경쟁력
11:56여기다 호시탐탐
11:57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갖고
11:59뭔가를 하기 위해서
12:00100% 관세 물리겠다.
12:02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2:04미국에다 즉시 공장 더 지으면
12:06면제해 주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12:09아마 이제 내부 다짐을 좀 결속하는 성격이 있고
12:12아마 디데이는 오늘 29일이에요.
12:15삼성전자 주주분들, SK하이닉스 주주분들
12:1829일에 같은 날 실적 발표합니다.
12:21삼성전자는 4분기 실적 확정치
12:23SK하이닉스는 잠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12:25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12:27일단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 행은
12:29이전 5세대까지는 SK하이닉스가 거의 60%예요.
12:35삼성이 한 20% 남짓 정도 되고요.
12:38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12:39블랙웰이 아닌 다음에 나올
12:42루빈이라는 엔비디아 칩에는 누가 들어갈 거냐
12:46이미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샘플 납품에서 통과받았어요.
12:51그런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12:53그래도 SK하이닉스가 60%인 점유율을 지키기보다는
12:57삼성전자가 올해 말쯤 되면
12:59HBM 시장에서 한 엔비디아 행 30%까지
13:04점유율을 끌어올리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13:06그래서 가이던스 봐야 돼요.
13:08내년 29일 날 네오노미언스, HBM의 전망치 투자를 봐야 돼요.
13:13왜냐? 비테크 기업들이 가격 비싸다고 취소할 수도 있거든요.
13:16그러니까 이런 걸 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13:17알겠습니다. 29일 날 실적 발표를 눈여겨봐야겠습니다.
13:21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원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13:24고맙습니다.
13:2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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