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현동 발언, 의견 표명…처벌할 수 없어”

법원 "백현동 발언,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
법원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처벌할수 없어"
법원 "국토부, 성남시만 3차례 용도변경 독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