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장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00:06법 왜곡죄 등과 관련해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회를 향해서는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00:13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8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국회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응해 사법부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00:27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최고위 법관이 모두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00:37헌법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00:43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0:505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 결과 전국 법원장은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국회를 향해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01:02사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해 왔지만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제도 개편이 추진됐다는 겁니다.
01:11국민 피해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세세히 지적했습니다.
01:14검사와 판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같은 경우 국회에서 수정안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구속요건이 추상적이라고 봤습니다.
01:24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고소와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01:30재판소원 도입도 소송 당사자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을 거라며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
01:39상고심 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단기간 증원은 사실심 부실화 등 우려가 있어 현재로선 4명까지만 늘리자고 주장했습니다.
01:51전국 법원장은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개편 방향에 반영돼야 한다며 폭넓고 신도 있는 논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02:00YTN 권준수입니다.
02:02기상캐스터
02: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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