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검토”→“집값 주시”…갈팡질팡 서울시

[앵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가 계속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 과도한 상승시 다시 규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발언 수위를 낮췄습니다.

이어서 김설혜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강남3구 거래량을 견인하고 있다는 지적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일주일 동안 거래가 성사된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이상 조짐이죠. 그러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지를 판단할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올랐느냐는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재지정 가능성을 내비쳤던 것과 달리 온도차를 보인 겁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10일)]
"가격 상승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다고 하면 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는 있겠죠."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뒤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서울시 책임론이 불거지자 해제로 인한 거래량과 집값 상승이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연일 내고 있는 겁니다.

시 내부에서도 "예상 범위 안이다", "풍선효과가 보인다"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문가들은 해제 시점을 더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합니다.

[고준석 /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금리(규제)가 해제되고 나서 조금 지켜본 다음에 해제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재지정했는데 가격 통제가 안되면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서울시는 기재부, 국토부 등과 재지정 여부를 포함한 여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재지정은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서울시장이 요청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진



김설혜 기자 sulhye8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