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다시 만납니다.
00:04지난 첫 만남에선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팽팽했었죠.
00:08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부지에 대한 논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00:12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00:14관련해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9어서오세요.
00:19네, 안녕하십니까.
00:20오늘 김윤덕 장관, 오세훈 시장 만나게 될 텐데
00:24지난번에는 각자 입장이 워낙 팽팽했잖아요.
00:26그래서 오늘 서울시가 제안한 대체분위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
00:31어느 정도 접점 찾을 걸로 보세요?
00:34일단은 저번에 국토부에서 처음에 1차 회동하기 전에
00:39살짝 흘러나오는 얘기, 용산공원 전체를 하겠다는 그런 거를
00:43한번 시장에 띄운 것 같아요.
00:45그런데 안 먹힐 거라는 걸 이미 알았을 거고 시장의 반응을 본 거고
00:50또 1차 회동에서 국토부 장관이 얘기한 뉘앙스를 보면
00:55용산공원 전체를 하는 건 아니다.
00:58주변에 훼손된 부지,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01:03서울시와 접점은 있을 것 같아요.
01:06일부를 개발하지 않은 데는 지금 정부도 국토부에서도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01:12그 일부가 어디냐라는 게 서울시와 국토부의 쟁점의 차이인데
01:18다만 서로의 시장 논리를 떠나서 약간의 입장 차이랄 거야?
01:25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01:27국토부에서는 서울시 수도권 쪽에 최근에 부동산 규제가 많이 들어갔음에도
01:33가격이 안 잡히니까 뭔가 대규모 공급 계획을 내놓아야 되는데
01:38용산은 서울 변두리의 공급 계획도 있지만 용산은 사실 시각 효과가 크잖아요.
01:44그게 용산공원 전체를 했든, 국토부에서 얘기한 그런 부지를 사용하든
01:51아무튼 그런 시각 효과 때문에
01:53그런데 그게 아마 토지 오염 정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01:59사실 몇 년 안에는 착공은 어려울 거예요.
02:03다만 이런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정부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해주고 싶고
02:07서울시장 입장에서는 굳이 거기다가 서울시가 생각하는 주변의 어떤 유유부지들이 꽤 있거든요.
02:15그런 쪽을 하는 게 서울시의 입장인 것 같고
02:18그런 시장 논리를 떠나서 서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02:25서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쟁점이 좀 엇갈리기 때문에
02:31거기에서 양쪽이 얼마나 더 양보를 할 수 있는가
02:35자신이 가지는 어떤 주도권을 이쪽에 넘겨주고 이쪽에 넘겨주는
02:40그런 거가 어느 정도 양쪽의 태도인가
02:42그거에 따라서 오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2:45정치적인 입장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02:47지난 첫 만남 때는 오세훈 시장이 용산의 근처에 있는 산재부지 얘기를 했었고요.
02:54또 어제는 탄천 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02:57그런데 그 탄천물공원재생센터가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용산공원이랑
03:02규모도 조금 더 그거보다 크고 기간도 비슷할 거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는데
03:07이거 현실성은 어떻다고 보세요?
03:10탄천도 거기가 재생물센터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하시면
03:15하수 처리하는 그런 게 포함돼 있거든요.
03:19그럼 저거를 만약에 없애고 저 주택을 지으면 저 처리 시설을 어디로 옮길 건데요?
03:24그거는 또 대안이 없잖아요.
03:26상암동에도 왜 제2소각장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03:29여기 YTN는.
03:31그러니까 저 시설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치구라든가 이런 게 없을 거예요.
03:37그럼 저것도 세월입니다.
03:38세월이고 그리고 설령 저게 만약에 이제 추진이 되잖아요.
03:44저게 아까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강남이거든요.
03:48당군 이래 최대 로또 분양일 겁니다.
03:51모든 사람들이 저기다가 때려넣을 것 같거든요.
03:55분양을.
03:56저거는 오히려 서울시 생각과는 다르게 투기를 조장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책에 기록될 수 있는.
04:04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04:08지금 서울시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도 해서 발표를 했는데
04:13이 용산공원을 주택 부지로 개발하는 데 대해서 찬성한다는 여론보다는 반대한다는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04:223명 중 2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였어요.
04:24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04:26일단은 용산에 만약에 공원을 다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다.
04:33그럼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물론 제가 보기에 한 10년 후에나
04:39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04:42서울시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04:44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자기는 서울시에 있는데
04:49저 공원을 회설한다는 것은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04:53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04:55서울시 여론은 당연히 저렇게 낮게 나오고
04:58저거를 아마 주변 지역으로 확대를 하면 여론조사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까
05:02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05:04일단 국민 입장에서는 뭐가 되든 빨리 공급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긴 하는데
05:10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지 접점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고요.
05:15주택담보대출 금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05:17최근에 변동형 금리 그쪽으로 신청을 한 분들이 비율이 늘었더라고요.
05:23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05:26지금 신규 취급액, 기존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말고
05:30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분들 보면
05:34작년 12월에 고정금리 비중이 한 87%
05:37그리고 변동금리 비중이 한 13% 정도밖에 안 됐는데
05:41올해 6월 달에는 고정금리가 38% 정도 됐고요.
05:47변동금리가 62%.
05:49그러니까 한 6개월 사이에 6배 정도 변동금리가 확 높아졌습니다.
05:54이게 결국에는 변동금리가 지금 더 싸졌기 때문에
05:58선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당장은 싼 게 낫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06:04그런데 왜 금리가 좀 바뀌어서 변동금리가 더 싸진 겁니까?
06:07원래는 고정금리가 더 안정적이고 변동금리가 높은 게 정상인데
06:11지금 금리가 은행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06:16최고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06:21고정금리가 최고 높은 게 6.6%
06:23국내 시중은행 기준으로 변동금리가 5.9%거든요.
06:270.7%포인트니까
06:281억을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한 70만 원 차이 정도 연간
06:34그리고 보통 한 6억 이러면 한 420만 원 정도 연간 그 정도면 크거든요.
06:45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06:48지금 최근에 국채 시장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06:52미국의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있는데
06:55미국 장기 국채물 30년물, 10년물이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06:59그게 미국 경제 미래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정부가 워낙 돈을 쏟아붓고
07:05지금 인플레이션을 돕고 하니까
07:07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 금리로는 빨리 올라가는
07:10그런데 그게 미국 내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07:13예를 들어 미국 국채 금리는 우리나라 국채 금리보다 높습니다.
07:18그러면 글로벌 시장에 국채를 팔 때 어느 걸 사겠어요?
07:22미국 국채를 사죠.
07:23다른 나라 국채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07:27이게 고정형은 이 장기 국채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07:32기준을 삼을 때 단계 단계를 거쳐서 최근에는 은행차까지 들어오지만
07:38단기 금리는 코픽스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07:42그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기준 금리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데
07:49우리 기준 금리도 시장에 대체적인 시간보면 천천히 올라갈 거라 그러지만
07:54천천히 올라가는 거고 장기 국채는 빠르게 올라가고
07:57그래서 금리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08:01변동금리라는 게 3개월, 6개월 변동이 있는데
08:04앞으로 코픽스나 단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 금리도 바뀌고
08:09그러면 3개월, 6개월마다 더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유리한 건 아니잖아요.
08:14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장기 국채가 더 올라간다면
08:18그런데 지금 장기 국채는 거의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08:24여기서 더 올라가면 사실 미국 국채 30년물이 지금 5.1%까지 올라갔는데
08:305%선 넘는 게 드문 현상이거든요.
08:34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가잖아요.
08:36그러면 이제 금융위기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08:39그게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08:40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그렇게 더 올라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08:47지금 변동금리가 어느 순간에는
08:50지금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지만
08:53변동금리가 더 높아지는 순간이 곧 오지 않을까
08:56그게 그런데 언제인지는 저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09:00그 변동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 중에 하나가
09:04단기 금리고 또 기준금리일 텐데
09:06내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잖아요.
09:09인상이냐 동결이냐 입장이 팽팽했던 것 같은데
09:13최근에 나온 채권시장 전문가들 의견 보니까
09:1780%는 동결의 무게를 두더라고요.
09:19본부장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09:21저도 동결의 가능성이 크고요.
09:23사실 저번 7월에 있고 이번에 8월에 금통위에서
09:257월에도 저는 동결할 줄 알았어요.
09:28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자꾸 근거를 드는 게
09:31경제가 너무 좋고 그리고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고
09:36그럼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09:38그런데 경제가 좋다는 이 말을 좀 생각을 해보면
09:41한국은행도 분명히 통계를 알고 있을 텐데
09:44반도체 수출만 좋지 나머지는 안 좋거든요.
09:47채광 경계는 안 좋은 것 같아요.
09:48그리고 금리 변동에 민감한 산업이나 계층은
09:52반도체는 아니거든요.
09:54반도체는 돈을 계속 버는데
09:55무슨 금리하고 상관이 있겠어요.
09:58나머지 반도체 이외의 한국 경제는
10:00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10:02저는 동결할 줄 알았는데
10:04올렸더라고요.
10:05그러면 이제 그때 올리고
10:08이번 8월달 내일 금통위도 올리면
10:10우리가 백투백이라고 그러거든요.
10:12두 번 연속 올리는 거는 시장이 감당 못할 거예요.
10:15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10:18이번 8월에 동결하지 않을까 내일
10:21그런데 만약에 이번에도 금리를 올린다?
10:24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10:26특히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29일단 하는 입장에서도 연속으로 두 번 올리는 건
10:33부담이 될 것이고
10:34체감 경기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10:37또 한 가지가 지금 가계빚 2천조 원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10:40금리 더 오르면 취약자주분들도
10:44취약자주분들도 상당히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10:47이 부분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0:49한국은행의 기존에
10:50우리 이창용 총재부터 쭉
10:52지금 신용성 총재까지 기조가 뭐였냐면
10:55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
10:58반대의 논리죠.
11:00그런데 가계부채도 늘었잖아요.
11:02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가계부채 줄이려면 금리를 올리면 되겠네.
11:07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 기조와 똑같습니다.
11:12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난 거
11:14사실 주택담보대출은 최근에 좀 안정이 됐고
11:17주로는 신용대출. 신용대출이란 게
11:19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맛, 그런 빚투도 있지만
11:25대부분 상당 부분 재산가계는 운영자금이에요.
11:29자영업하시는 분들.
11:30그리고 워낙 저소득층은 뭔가 고정된 지출이 필요한데
11:34소득은 없고
11:35경기가 지금 좋다고, 내수경기 좋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11:39소득이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는
11:41부채로 생활을 해야 되는.
11:43이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
11:46지금 가뜩이나 시장금리 이미 올라와 있거든요.
11:49여기다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려보면 시장금리를 더 점프합니다.
11:53그러면 우리 K양극화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11:56이쪽 취약계층의 가계부채가 위험해지고
11:59그게 경제 전체의 금융 시스템을 흔들지는 않습니다.
12:02생각보다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12:04그러나 그분들이 더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2:07한국은행이 물가나 경제 같은 거시경제지법뿐만 아니고
12:10그런 계층별, 마이크로 어떤 취약계층
12:16이런 쪽에 대한 시장을 좀 더 세심히
12:19세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2:22마지막으로 이것도 하나 짚어볼게요.
12:24지금 금이랑 비트코인이랑 동반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12:29두 자산 성격이 좀 다른데 왜 같이 오르는 겁니까?
12:32이게 트럼프하고 그다음에 케비노시 때문입니다.
12:36케비노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임명했고
12:38둘 다 제가 보기에 케비노시는 원래 임명하기 전에는
12:41매파적, 금리를 계속 올리고 물가를 우선시하는
12:45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2:47이게 임명해놓고 보니까 이 사람도 트럼프과예요.
12:51그냥 돈을 막 풀어서 경기를 띄우자.
12:54그 말은 뭐냐 하면 달러화가 시중에 엄청나게 풀려버리고
12:58그러면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죠.
13:00그럼 달러화를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13:02그럴 때는 안전자산인 금이 가장 좋고요.
13:06가치가 변하지 않는.
13:07그런데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잖아요.
13:10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3:12비트코인은 사실 코로나 때
13:14제로금리라면서 달러화가 엄청 풀었을 때
13:17비트코인이 급등했던 사례를 보면
13:19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다.
13:23달러화를 디베이스먼트, 같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13:26대체할 수 있는 두 개의 대표적인 금하고 비트코인.
13:30그래서 지금의 어떤 미국의 무모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죠.
13:35돈을 풀어서 경기를 띄우는
13:36그거에 대한 시장의 어떤 방어 전략이죠.
13:41금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13:44네, 알겠습니다.
13:46여러 가지 경제 이슈 함께 짚어봤습니다.
13:48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13:52고맙습니다.
13:5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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