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하 권한이양 추진에...서울시 "실효성 없어" / YTN

당정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서울시가 실효성이 없다며 거듭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권한 이양으로 주택공급을 크게 늘리거나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서울시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당정이 발표한 방안을 강하게 반대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시는 조금 전인 오후 1시 반쯤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어제(23일) 당정이 500세대 이하 재건축·재개발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거듭 반대 의사를 밝힌 건데요.

우선 이런 조치는 현장을 모르는 구호일 뿐이라며,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한을 지자체에 넘긴다고 해도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크게 줄지 않을 거라는 건데요.

근거로는 이미 정비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가진 권한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전체 9개 인·허가 권한 가운데 시는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두 가지만 행사한다는 건데요.

이마저 여기에 걸리는 기간이 넉 달에 불과해 행정 병목 현상은 애초에 없다고 반박한 겁니다.

또 개별 자치구 단위로 정비사업을 결정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도 언급했습니다.

난개발을 초래해 그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고, 공공 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별로 달라질 수 있어 특혜 시비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유기적인 거대한 생활권이라,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면 서울시 상위계획과 어긋날 수 있어 도시 관리 정책 전반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같은 정부 규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규제 철폐 같은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권한을 나눠 갖는 것만으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는 없다며, 실효성은 떨어지고 현장 혼란만 키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중략)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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