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2주 앞두고 ‘위헌심판’ 또 신청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난달 4일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받아들여지면 헌재 판단 나올 때까지 재판 중단됩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헌법재판소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형사 재판은 중단됩니다.

이 대표 측은 "별개의 선거에서의 사건으로 당선무효가 되는 것이나 당이 수백 억을 토해내는 것이 모두 위헌성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논의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위헌 주장에도 불구하고 오는 26일 선고일을 지정했습니다.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선고일을 잡았기 때문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표 측이 한차례 더 위헌 카드를 꺼낸 겁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와, 백현동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편집 : 박혜린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