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한 주...'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 YTN

이번 주 금요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고 김문기 처장,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됐습니다.

하루 전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선고도 이뤄지는데요.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향후 대권 가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제1야당 대표 지위로 4개 재판을 소화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금요일 첫 선고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선을 긋기 위해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거짓 인터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021년, SBS 뉴스) :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모른다'는 주관적인 표현이고, '직무유기' 발언은 정확한 용어가 떠오르지 않아 얼버무렸던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지위가 높고 낮음을 가리지 말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범행 결과 등을 기준으로 구형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반대로 법원이 무죄로 판단할 경우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는 역풍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선고 하루 전에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됐는데,

이번 주 잇단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향후 대권 가도에도 중대한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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