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피 못 잡는 '반도체법·상법'...도마 오른 여야 협상력 / YTN

민생·경제 법안으로 분류되는 반도체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법안 협상은 더욱 어려워지리란 전망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180일 안에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야 하며 일정 기간 뒤 본회의에도 자동 부의됩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자원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만,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적용 조항은 빼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여야가 합의한 부분부터 우선 넘기자는 겁니다.

52시간 예외적용을 강조해오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알맹이를 쏙 뺀 '보여주기식' 법안으로 생색을 내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본회의 부의까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단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는 오히려 '슬로우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트릭'입니다. 실제로는 1년 가까이 묶어두면서….]

물론, 상임위 심사에 속도를 내면 법안 통과 시점을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이 서로 다른 당 소속이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조속한 법 처리는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충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애초 2월 임시회 처리가 예상됐지만, 여당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는 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우원식 의장이 협상부터 하라며 법안 상정을 미룬 겁니다.

경제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샅바 싸움은 연금개혁 협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여야정 2차 국정협의회에서 일괄 타결 내지는 담판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법안의 시시비비를 떠나, 여야가 뭐 하나 제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단 공언이 '허언'이 되고 있단 비판이 적잖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여야 주도권 싸움에 협상 공간은 더욱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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