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과 상속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민생·정책 메시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지난 20일에 있었습니다.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전향적 입장으로 연금개혁을 타결해 보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또 고집을 부려서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특기 같기도 하고 그러기는 한데 한 번 얘기를 했으면 웬만하면 그 얘기를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작년에 44%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리고 민주당은 50% 얘기하다 제가 40%로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을 얘기했고 1% 차이인데 그 부분은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갑자기 42%를 들고나왔어요. 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야당도 아니고 집권 여당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상 연금개혁 안 하려고 하면서 겉으로만 하는 척,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야당도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여당이 상당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개편은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를 기대합니다.
자꾸 요새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국민의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또 말이 많습니다. 2024년 정기회에서 상속세를 개정 논의할 때 정부가 최고세율을 인하하자, 즉 최고세율 구간을 지금 50%인데 40%로 10%포인트 낮추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대주주보유주식 할증평가를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 두 가지 주장밖에 안 했습니다. 최고세율을 내려주는 것, 또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돼서 할증 평가를 하는 것을 폐지하자. 그거 폐지하면 득 보는 사람 누구입니까? 서민들이 득 봅니까? 우리 국민 중에 최대주주 돼서 경영권 프리미엄 누리는 사람 몇 사람 됩니까?
그리고 최고세율 얘기하는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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