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판결, 두 달 만에 불가능” 주장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본인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3월에 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두 달 만에 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기대선시 그 전에 결론은 쉽지 않을 거란 뜻으로 해석됩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쯤 나올 것 같다며 결과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3월 쯤에 선고하겠죠? 근데 뭐 사실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빨리 정리되는 게 좋죠.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대법원 최종 판결은 시일이 걸릴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항소심 이후) 두 달 만에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말에, "그건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 관계자는 "대법원에 기록이 넘어가고 심사하는 데만 수 개월이 걸린다"며, "전원합의체로 가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시 두 달 내 조기 대선인 걸 감안하면, 대선 전 최종심은 나오기 힘들 걸로 보는 겁니다.

비명계가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당연히 불만 있을 거고 당연히 말할 수 있죠. 대선에서 진 건 제일 큰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보수세력이 나를 악마화하고 있는데, 실제 과거에 돌격대장 역할을 하느라 독했지만 지휘관이 된 지금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변은민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