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헌재, 급히 서두르다 신뢰성에 큰 오점”

[앵커]
법조계에서도 헌재의 선고 당일 연기는 충분한 준비도, 또 검토도 하지 않고 추진하다 멈춘 헌재의 신뢰의 오점을 남긴 것이 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기자]
선고 시간을 불과 2시간 앞두고 나온 헌재의 연기 결정.

법학자들은 결정 그 자체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인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고를 연기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주 특이한 경우죠.이례적인 게 아니라 없는 일이죠."

헌재가 지난달 22일 첫 변론 기일을 1시간 20분 만에 끝내는 등 재판 속도를 끌어올리려다 준비 부족을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인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급히 서둘렀던 거야. 헌법재판소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판단을 안 한 거예요. 신뢰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점 중에 큰 오점인 거예요."

사건의 중요 쟁점을 놓쳤다가 선고 직전에야 뒤늦게 발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도 안 거치고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 이름으로 청구한 거 자체가 그게 무효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간과하고 인용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헌법재판 결과에 대한 신뢰와 인정을 위해서라도 헌재가 재판 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더 힘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영상편집: 이혜리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