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여권 공세에...헌재 "사법부 권한 침해" / YTN

헌법재판소가 여권의 재판관 편향성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한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헌재가 공개 대응한 건 벌써 두 번째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자신이 썼던 블로그와 함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북침론'에 동조했다는 여권 비판에 원문을 읽어보라며 이례적으로 재판관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겁니다.

여당 지도부에서는 재판관 일부가 특정 '법관 모임'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 공정성까지 문제 삼자, 헌재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논란에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친분설에 헌재는 10여 년 전에 쓴 SNS 댓글 대화라며 탄핵 심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재판관의 가족이 탄핵을 주장하는 측과 연관돼 회피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려면 객관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딱 잘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해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실상 여당을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공정성 우려를 나타낸 정치권에 공개적으로 대응한 건 지난 24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일방적 절차 진행과 졸속 심리가 공정성에 의문을 만들었다며 대통령의 절차적 방어권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촬영기자;곽영주
영상편집;주혜민
디자인;박유동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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