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한숨 돌린 국민의힘, 계엄 1년 앞두고 '첩첩산중' / YTN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1심서 6명 모두 의원직 유지
"선거법 등 강행에 정치적 저항…법원이 명분 인정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겨냥…"항소 여부 주시"
사법리스크 첩첩산중…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소속 의원들이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또 12·3 비상계엄 1년이 다가오면서 여전히 난제가 쌓여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이 이름을 올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결과는 전원 '의원직 유지' 벌금형이었습니다.

무죄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 또 공수처법의 합의 없는 강행에 저항했다는 명분을 인정받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20일) : 의회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 이런 부분이 (판결문에) 설시되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지선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했던 검찰의 행보를 주시하겠다며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20일) : 사법부로 끌고 간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저희도, 국민도 지켜보실 것입니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은 여전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대표적입니다.

범여권이 넉넉한 과반 의석을 가져 체포동의 통과 자체는 확정적이라는 전망 속, 민주당이 그간 계엄과 국민의힘 연결 고리로 추 의원을 집중 부각했던 만큼,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향후 정국 흐름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민주당은 내란 혐의 주요 인사의 연이은 영장 기각에 사법부를 향한 맹공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일) : (영장 기각은) 사법부의 내란 동조 행태에 맞닿아 있는 그런 매우 중차대한 일이다…. 국민이 사법부 개혁을 강력히 명령하실 것이다….]

12·3 비상계엄 1년이 다가오는 점 역시 부담으로 꼽힙니다.

관련 메시지 여부와 방식, 수위 등을 놓고 지도부 고심도 깊어지는데, 일단 중진과 재선 의원까지 두루 만나며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동시에 의견 청...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304582258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