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를 '이권 카르텔'로 몰았던 지난 정부와의 차별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학 인재 부족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과학계를 '이권 카르텔'로 지목했던 2년 전.
3조 원 가까이 삭감된 예산 삭풍 속에서도 '마음 건강' 등 일부 사업은 수십억 원이 증액되기도 했습니다.
[이해민 / 조국혁신당 의원 (지난해 10월) : (마음 건강 연구 성과가) 홈페이지에 일기쓰기 서비스뿐인 거, 장관님? 장관님, 사기당하셨어요. 엄청나게 훌륭한 연구자들이 지금 예산 다 깎여서 3천만 원, 5천만 원 못 받아서 연구실 닫고 있습니다.]
당시 거액의 연구 지원금을 받았던 이 마음 건강 사업은 역으로 윤 정부의 대표적인 '연구개발 카르텔'로 꼽혔고, 결국 임상에 실패해 최종 평가 '미흡(C)' 등급을 받은 데다 연구비 유용까지 드러났습니다.
새 정부는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를 앞세워 역대 최대인 35조 원을 연구개발 예산으로 책정하고 인재 확보 방안을 내놨습니다.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해 매년 20명씩 뽑고 제대로 예우해 '이공계 롤 모델'로 만들겠단 계획인데, 중국의 '원사' 제도와 비슷합니다.
원사는 중국 정부가 선정한 국보급 과학자로, 국가 지도자들이 명절 인사를 할 정도로 예우받는데 1955년 이후 현재까지 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정우 /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지난 7일) : 이번은 시작일 뿐이다. 2차, 3차, 지속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정책 제도에 녹여서 과학자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존중받고 그래서 내 아이가 꼭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학계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구과제 예산과 지원 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불안정성'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학자에게 필요한 건 예우보다 돈을 벌 수 있는 산업 생태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효이 / 이너시아 대표·카이스트 박사과정 (지난 7일) : 암만 과학자 정말 좋은 거다, 국가과학자 양성할 거다, 말해봤자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를 생각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한 기업들이, 공대 출신 기업들이 많아지면 '어... (중략)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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