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치 격화..."대국민 사기극" vs "적반하장" / YTN

정치권에선 법정 시한이 지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정기관장 탄핵소추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까지 맞물려 연말 정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지금 예산안 협상,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결산특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감액안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어떤 추가 협상도 없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야당 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어떤 민생예산이 희생되는지, 세목 70건을 정리해 공유하며 물러설 수 없단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과 통화한 여당 의원들은 결국 야당이 자기 발등을 찍게 될 거라든가, 정부가 내후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민주당이 주장하는 예산은 다 깎아야 한다는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삭감안을 처리해놓고 지도부 회의에선 지역화폐 예산 같은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표리부동한 위선의 정치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삭감 예산 날치기 처리에 대해 대국민 사죄를 하십시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요구하는 사과나 감액안 철회는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조건이라며, 협의가 안 되면 오는 10일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단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정부 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다며, 예비비와 수사기관 특수활동비가 깎인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애초 정부 안은 민생이 아니라 부자 감세와 특권 유지가 목적인 비정상적 예산이었다며, 특활비 없다고 민생이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는 정부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런 엉터리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10일까지 예산 추가 삭감도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정부가 민생 예산 증액안을 만들어 오면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일 ...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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