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에 청약 가점 10점씩”…저출산 대책에 갑론을박

[앵커]
저출생 해법으로 자녀 1명 당 주택 청약 가점을 10점씩 더 주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효과는 있을지, 문제는 없을지, 배정현 기자가 시민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미혼남녀 10명 중 3명은,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주거지원'을 꼽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청약 제도를 개선해 '자녀 수' 가점을 과감하게 올리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자녀를 1명 낳을때마다 주택청약 가점을 10점씩 추가하자는 겁니다.

부양 가족수에만 초점을 맞춘 현행 가점 기준보다 2배나 높아진 비중입니다.

또 불법 전입 방지를 위해 부모와 조부모의 가점을 줄이되 혼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는 10점씩 가점을 주자고 주장합니다.

이럴 경우 3인 가족 기준으로 혼인과 배우자, 자녀 명목으로 총 30점을 받아 청약점수가 2배 높아집니다.

[남 진 /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그래도 자녀 수가 많은 쪽에 가점을 해 주면 조금이라도 우리 출산율이나 이런 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정슬기 / 서울 서대문구]
"아이 계획이 한 2~3년 안에 있는데 가점도 있다고 하면은 더 아이 낳는 거에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겠죠.)"

[심민재 / 서울 강서구]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결혼에 대한 생각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청년들에게는 좀 세심하게 고려되지 못한 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1인 가구나 청약저축가입 기간이 긴 가구에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구혜정


배정현 기자 baechewi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