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파격 주거 지원...저출생 대책 될까? / YTN

서울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미리내집' 정책에 관심이 큰데요.

서울시의 '탄생 서울' 주거 실험,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내년부터 매년 '미리 내 집' 4천 호를 공급합니다.

반값 임대 수준인 데다, 아이를 1명 낳으면 20년간 집 걱정이 없어지고 2명 낳으면 시세보다 10%, 셋 이상이면 20% 싸게 내 집 마련도 가능합니다.

웬만한 맞벌이 부부도 도전해볼 수 있을 만큼 소득기준도 대폭 높였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5월 28일) : 매년 약 4천 호를 공급해서 한해 혼인하는 신혼부부의 약 10%에게 자녀를 낳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주택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가정에 파격 혜택을 주는 건 주거 안정성과 출산율 사이에 의미 있는 연관성이 발견돼서입니다.

저출생 극복에 온갖 지원을 쏟아부었어도 결국 '백약이 무효'였는데, 장기전세주택 거주 신혼부부 출산율은 높았던 겁니다.

[김중백 /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 (저출생 대책으로) 청년이 소유할 수 있는 신규 아파트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고 쓴 것은 이 90년에서 00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거란 곧 아파트고, 아파트란 곧 '직주(직장-주거) 근접'과 양육환경이 보호된 아파트를….]

다만, 주거 안정이 출생률을 높이는 '만능 키'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유혜정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연구센터장 : 안정적인 노동시장이라든가 경제환경을 구축해야 하고, 만약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택정책을 촘촘하게 하더라도 출산은 계층화, 혹은 양극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거정책과 더불어 기업과 사회가 출산과 보육을 '비용'으로 보는 인식을 바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지경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41005051439035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