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땐 대통령직 상실?…헌재 “법률상 맞다”

Name: 당선무효형 땐 대통령직 상실?…헌재 “법률상 맞다”
Uploaded: 2024-10-12T10:08:06+00:00
Duration: 8 min 50 s
Channel: 채널A 뉴스TOP10
Description: "대통령, 임기 중 내란·외환범죄 아니면 기소되지 않아" 기소된 채 대통령 될 시… '재판 중단'? vs '재판 지속'? 이재명, 2027년 5월 전까지 대법 판결 안 나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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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중 내란·외환범죄 아니면 기소되지 않아"<br>기소된 채 대통령 될 시… '재판 중단'? vs '재판 지속'?<br>이재명, 2027년 5월 전까지 대법 판결 안 나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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