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 등 부동산 위법 의심 거래 400건 육박 / YTN

국토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중간 결과 발표
위법 의심거래 397건 적발…서울 272건·경기 112건
강남 3구·용산 58%…성남 분당·인천 연수구 등
위법 의심 거래란?…편법증여·대출 규정 위반 등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과 지자체 합동으로 조사한 올해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편법 증여나 대출규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거래가 4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들이 적발됐나요?

[기자]
정부가 올해 서울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아파트 1차 현장 점검과 수도권 주택 기획 조사 중간 결과를 내놨습니다.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모두 397건으로, 서울이 2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2건, 인천 1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이 58%로 절반을 넘었고, 경기는 성남 분당구, 인천은 연수구 등에서 위법 의심 거래가 주로 적발됐습니다.

위법 의심 거래란 부동산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대출 규정 위반 등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서울 규제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21억 원에 사면서 본인 자금 없이 어머니에게 14억 원을 빌리는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가 적발됐습니다.

또, SNS 오픈채팅방에서 서울 소재 아파트에 대해 특정 가격 아래로는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국세청 등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아파트 직거래 가운데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160건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이상 거래 합동점검을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고, 최근 증가하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나 외국인 투기를 막기 위한 조사도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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