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2.3 비상계험 이후 1년 만에 특검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형을 합니다.
00:07사형 혹은 무기징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경원 기자.
00:13네, 사회부입니다.
00:14오늘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0:17낮 12시 반쯤 오전 공판이 끝났고요.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재판이 재개됩니다.
00:22직위원 부장판사가 이끌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분은 오늘 오전 9시 20분을 조금 넘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00:33평소 재판은 10시부터 열리는데 조금 일찍 시작한 겁니다.
00:37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연, 노상원, 조지호 등 모두 8명에 대한 재판이 한 번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00:45윤 전 대통령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0:53여기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체포해 구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01:05오전에는 어떤 부분들이 다뤄졌습니까?
01:09오전 내내 김용연 전 장관 측에 증거 관련 의견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01:13특검 공소 사실에 대해 경강 부회, 자위적 해석의 픽션, 범죄적 상상력 등의 표현을 쓰며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요.
01:23비상계엄과 그 이후 일련의 상황 역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직무 권한 행사였다는 앞선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01:31특검이 제출한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 등과 관련해서도 불법적으로 압수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1:37김 전 장관 측은 오후에도 증거 관련 진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01:43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특검의 구형인데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01:50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단 세 가지 뿐입니다.
01:54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입니다.
01:57그런데 특검팀 내부 분위기를 보면 무기금고형은 이미 배제하고 있는 게 역력합니다.
02:02특검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금까지 노역이 없는 무기금고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2:10결국 특검의 선택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14특검은 어제 회의까지 열었죠?
02:20그렇습니다.
02:21어제 오후 3시부터 조은석 내란 특검 주제로 특검팀 부장, 사장검사, 특검보 전원이 모여 강도 높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02:296시간 가까이 늦은 밤까지 이어졌는데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02:33다만 사형이냐 혹은 무기징역이냐를 놓고 논박이 이뤄졌고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2:41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짓밟으려 했다는 점에서
02:45그리고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사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에
02:50실제 선고를 고려할 경우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02:57내란숙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씨의 경우에는
03:00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03:06네, 그럼 구형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03:10네,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03:12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재판을 받는 사람은 모두 8명이나 되는데요.
03:17오늘 먼저 각 변호인들이 증거 관련 진술을 하기로 했는데
03:20가장 먼저 시작한 김용현 전 장관 측 진술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03:26오전 재판 말미에 각 변호사들이 증거 조사 계획을 언급했는데
03:29조지호 전 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이
03:35한 시간가량씩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03:38윤 전 대통령 측은 마지막에 증거 관련 진술을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03:42여러 변호인들이 발언을 준비한 상태라
03:44이 역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03:48지금으로선 특검이 언제쯤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03:51각 피의자들에 대한 구형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03:54특검 구형 이후 변호인 최종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도 이어져야 하는데요.
04:00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체포방해 혐의 결심에서도
04:03한 시간가량 최후 진술을 했는데
04:05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04:08이렇게 되면 오늘 재판은 밤늦게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04:12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경원입니다.
04:14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