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이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현재 재판 진행 상황과 함께 정치권 소식까지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전 9시 20분부터 재판이 시작됐고,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지 1년 만입니다. 오늘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30년 전 전두환 씨가 재판받았던 곳이기도 하고 여러 전 대통령이 거쳐갔던 법정이고 오늘도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곳에 새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용기]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거쳐갔던 곳이고 역사의 한 페이지가 여기에서 이미 쓰여졌고 앞으로도 쓰여진다는 평가가 적절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구형이 있고 다가오는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질 텐데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역사의 변곡점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대학 시절에 자신이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본인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용호]
역사가 반복되는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두환 씨의 경우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나서 12. 12 때 보안사령관 합수부장이었죠. 합수부장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체포하고 그리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규하를 협박해서 권력을 찬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차이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비상대권을 발동했는데 그래서 헌법상 권한이 있었던 사실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선거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전두환 씨와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당시 대학생으로서 모의재판 때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는데,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지금 본인이 얼마나 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091236510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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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이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현재 재판 진행 상황과 함께 정치권 소식까지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전 9시 20분부터 재판이 시작됐고,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지 1년 만입니다. 오늘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30년 전 전두환 씨가 재판받았던 곳이기도 하고 여러 전 대통령이 거쳐갔던 법정이고 오늘도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곳에 새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용기]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거쳐갔던 곳이고 역사의 한 페이지가 여기에서 이미 쓰여졌고 앞으로도 쓰여진다는 평가가 적절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구형이 있고 다가오는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질 텐데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역사의 변곡점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대학 시절에 자신이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본인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용호]
역사가 반복되는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두환 씨의 경우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나서 12. 12 때 보안사령관 합수부장이었죠. 합수부장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체포하고 그리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규하를 협박해서 권력을 찬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차이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비상대권을 발동했는데 그래서 헌법상 권한이 있었던 사실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선거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전두환 씨와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당시 대학생으로서 모의재판 때 사형을 구형했다고 하는데,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지금 본인이 얼마나 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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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이 오늘 오전에 시작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00:07현재 재판 진행 상황과 함께 정치권 소식까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립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7오전 9시 20분부터 재판이 시작이 됐고요.
00:21지금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지 1년 만입니다.
00:25오늘 결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이 30년 전에 전두환 씨가 재판 받았던 곳이기도 하고 여러 전 대통령이 거쳐갔던 법정이고 오늘도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곳에 새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0:43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거쳐갔던 곳이고 역사의 한 페이지가 여기에서 이미 쓰여졌고 앞으로도 쓰여진다는 평가가 저는 적절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0:53기본적으로 오늘 구형이 있고 다가오는 재판에서 선고가 이루어질 텐데 모든 말 하나하나가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역사에 변곡점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01:10사실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01:13대학 시절에 자신이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씨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01:20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본인이 같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01:26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본다면 좀 어떻겠습니까?
01:30역사가 반복되는 현장을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는데요.
01:36그런데 이제 전두환 씨의 경우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좀 차이가 있어요.
01:42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12.6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나서 12.12에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 그 당시 합수부장이었죠.
01:57합수부장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를 체포하고 그리고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규화를 협박권 거래에서 권력을 찬탈한 케이스입니다.
02:10그러니까 지금과는 좀 차이가 있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계엄을 비상대권을 발동을 했는데
02:20그래서 헌법상에 권한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어차피 선거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02:30전두환 씨와 비교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02:33또 당시에 대학생으로서 모의재판 때 사형을 구현했다고 그러는데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02:41하겠는데 지금 본인이 얼마나 엄중한 위치에 서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본인도 생각할 것이고
02:47저는 이런 역사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잠시 국민들이 위임해서 맡겨놓는 것이지
02:58본인에게 휘두르라고 본인 마음대로 하라고 맡겨놓은 건 아니다.
03:03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정권이어도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항상 국정을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03:12그런 측면에서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03:16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죄입니다.
03:20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03:24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데
03:27지금 특검 측에서는 무기금고는 고려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03:32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03:33실제로 무기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03:38여러 가지 법원에서의 관례들도 보면
03:41감경해 주는 것의 목적이 있다라고 평가해도 과하지 않거든요.
03:46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형을 구역했을 때는 무기징역 이하, 무기징역과 무기징역 이하의 이런 형이 금고되는데
03:52지금 무기금고형 같은 경우에는 더 이하의 이런 선고량은 나오기가 어렵고
03:58사실 국민적 반향에 부딪힐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4:06사실 이 건 가지고 어제도 특검에서 깊은 회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04:106시간 회의했다고 하더라고요.
04:11그렇습니다.
04:12사형을 구역했을 때 선고량이 무기징역이 나올 것인가.
04:15그러나 사형을 구역하기에는 과거에 있었던 전두환 때와는 다르게 인명피해가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과
04:22국민들의 감정선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니
04:27무기징역을 구역했을 때 어떠한 금고형이 나올 것인가.
04:31그러니까 10년에서 50년 사이에 구역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04:35이런 구역이 나왔을 때 또 국민적 정황은 어떨 것인가 하는
04:38이런 판단까지 모두 가미해서 사형을 구역할 것인가 무기징역을 구역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4:46그렇기 때문에 6시간씩 회의했다는 것도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 자체를 평가하고 점검하지 않았을까 하는
04:54굉장히 깊은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04:57고심해서 회의를 하고 또 여론까지 특검에서 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05:04지금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앙지법 앞에 지금 화면을 잠깐 좀 보시겠는데요.
05:13지금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또 서울중앙지법 외부에 이렇게 모여서
05:19윤 전 대통령 석방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을 좀 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5:28관련해서 또 새로운 그림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겠고요.
05:32이 전 위원께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5:35그러니까 사형과 무기징역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05:41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하겠죠.
05:43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많이 희생이 된 게 있었고요.
05:53그리고 전두환 씨는 본인이 계엄매 합수부장인데도 권력을 찬타라는 케이스고
06:02이번은 좀 달라서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무기징역 정도를 구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06:09그런 한편으로는 국민적 감정이 또 있는 것이고요.
06:14또 거대 여당인 민주당에서 워낙 내란과 관련해서 압박을 가하고
06:20또 이미 내란, 계엄이꼴 내란이라고 하는 등식을 만들어 놓고
06:24지금 특검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압박감을 생각한다면
06:30사형 구형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06:34그게 결국은 그런 두 가지 중에서 판단을 할 텐데
06:38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희생자가 적어도 없었다는 점
06:42그리고 시간이 빨리 끝났다는 점
06:44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무기징역 정도를 구형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06:51저는 사실 전두환 씨 때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06:55희생자가 없다 이런 논리도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6:59그 부분을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강조하잖아요.
07:01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07:03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 너무 반성을 안 한다는 겁니다.
07:07그러니까 희생자만 없다고 강조했고
07:08본인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양새였다면
07:12그 부분을 감안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 또한
07:15국민들께서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7:18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 전원 부정하고 있거든요.
07:22실제로 본인은 할 수 있는 행위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07:26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07:28그렇기 때문에 지금 희생자가 없었다고 하는 논리 자체도
07:32이 부정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먹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07:36이 부분이 아마 재판부나 특검 측에서 구형량을 조정할 때에도
07:41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07:43심지어는 재판 과정 중에서 말리는 국무위 하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07:48또 다시 자신의 입장을 받아들였던 국무위들
07:52그리고 하위 부하들에게 이것을 미루는 형국을 보이고 있는데
07:56이 또한 하나의 변곡점이 될 포인트로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08:01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형 구형이나 이런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회의에서
08:06이 모든 내용들이 감안되지 않았을까 하고 보는 겁니다.
08:09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1년 동안 처신을 잘 못해왔다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08:18왜냐하면 적어도 대통령으로서 통치권자로서 이거 결단을 대했다고 한다면
08:23그 책임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하고 가겠다.
08:28모든 것은 내가 결단 내렸으니까 나머지들은 풀어주라.
08:32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갔다면
08:34이게 계엄이고 내란이라고 하는 아마 등식도 깨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08:40그런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실제로 국무위원이나 그 외의 군 간부들과
08:46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모습, 책임을 전가는 모습을 보고
08:51많이 국민들이 실망한 측면은 있습니다.
08:54그렇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08:57법과 증거,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09:02그런 어떤 국민적 감정은 따로 하더라도
09:05이런 것들은 엄정하게 결국은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09:10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09:12참고로 이제 12.12 사태 당시에 검찰은 전두환 씨에게는 사형을 구형을 했고요.
09:17노태우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09:20오늘 구형 결과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09:23지금 이제 재판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09:27직위원 재판부가 과연 오늘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09:30그동안에 민주당에서는 사실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여왔었고
09:37이제 재판의 속도라든가 지금 재판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09:42이런 부분을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09:44어떻게 좀 보십니까?
09:45상당히 비판 많이 했습니다.
09:46그리고 아직까지 못 믿는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목소리도
09:50저희는 귀기우로 듣고 있습니다.
09:52실제로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들이 단호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
09:57직위원 재판부가 이 사안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10:02우려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10:04저희는 아직까지 굉장히 매성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10:09그러나 직위원 재판부도 대한민국 법원이 임명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10:14법과 원칙에 따라서 선고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있는 것입니다.
10:19지금 사실이 나온 것 자체도 불법 비상계함은 있었던 것이고
10:23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10:26그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법률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10:31직위원 재판부가 아무리 약하게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10:35헌법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위에 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 원칙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말이죠.
10:41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하게 약한 선고량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10:46지금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10:48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내라 전담 재판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거기 때문에
10:55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의심들은 조금 거두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11:02이재현 의원께서는 그동안 직위원 판사의 재판을 진행하는 태도를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11:09왜냐하면 좀 엄한 태도라기보다는 좋게 말하면 좀 유한 태도로 재판을 진행을 했었는데
11:16그냥 본인의 스타일이라고 봐야 될까요?
11:20재판장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근엄하고 권위주의적이고 이런 모습인데
11:27직위원 판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왔어요.
11:33그냥 웃어가면서 이 사안이 내란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11:36그냥 늘 웃고 조크를 던지다시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11:41그건 그분의 스타일이라고 봐요.
11:44그러니까 재판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11:47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를 듣고
11:50또 온정적으로 하면 나중에 재판의 선고는 굉장히 강한 게 나온다.
11:56왜냐하면 강하게 때리려면 그전에 마음이라도 풀어줘야지
12:00처음부터 근엄하게 하고 권위주의를 하고 또 결과도 그렇게 되면 승복의 문제가 있다고 해요.
12:06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요.
12:09저는 그런 것이 직위원 지금 판사에게도 민주당의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용을 했다.
12:19예전에 무슨 향을 대접받았는지 무슨 룸사롱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12:25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너무 직위원 판사를 흔들었기 때문에
12:30저는 이번에도 아마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그런 게 벗어나서
12:37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12:39이번에 서해 공무원에 북한에 넘어가서 피살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12:45이걸 직위원 판사가 맡았는데 결국은 다 무죄를 내렸어요.
12:51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고 사실 어떤 사회 공무원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12:56무참하게 살해된 이런 사건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첩보 또 보고서
13:02이런 것들이 5천 건 가까이가 지금 훼손했다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09어떻게 다 무죄를 때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직위원 판사도 저렇게 웃고 그동안 진행을 해왔지만
13:18엄청난 심적 어떤 부담을 느껴왔고 이번 내란 재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13:25그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13:27왜냐하면 그리고 또 본인이 해본들 2심에 결국 내란전단재판부라는 게 또 생기잖아요.
13:32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보면 저는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13:37직위원 판사가 그렇게 가볍게 재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13:43오늘은 결심 공판이기 때문에 특검의 구형이 이루어지는 단계고요.
13:48다음 달쯤에 이제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3:52직위원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13:56양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지금 국내위은 장동혁 대표가 그제 쇄신안을 발표를 했는데
14:05오히려 지금 그 이후에 또 내부 혼란이 더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4:11오늘 결심 공판의 결과에 따라서 국내위의 불러올 파장이 좀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14:18아직은 오늘 구형만 갖고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14:22이제 다음 달에 있을 최종 선고가 영향을 줄 수 있죠.
14:25어차피 이런 상황으로 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14:33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 난다면
14:371심에서 난다면 지금까지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거나
14:42그쪽에 정서적으로 가깝게 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14:47저는 그렇게 보고요.
14:48그런 차원에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
14:50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내놓고 1차적으로 인선을 했는데
14:56다소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15:00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와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15:06자꾸 당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09다 국민의힘을 생각하는 또 보수 지지자들은 다 같이 통합하는 것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15:16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 간에 너무 갈등이 심한 상황이 돼버렸다.
15:23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다시 당무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하는 이런 일까지 생겨서
15:31이 정치를 정치로 풀어가지 않고 자꾸 한동훈 전 대표도 검사식으로 뭔가 법률적 헛정을 노려서
15:38자꾸 고소, 고발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도 바람직스럽지 생각하지 않는다.
15:45때로는 정치라고 하는 게 또 지고도 이기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고
15:49또 말로 정치를 한다고 그러지만 정치는 말만 갖고 또 정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15:56다 상대방도 헤아리고 당의 입장도 헤아리고 이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 정치를 해나가야지 해법이 풀리지
16:02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상대를 정말로 칼끝처럼 겨누고 또 찌르고 이렇게 해서는
16:11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대표 체제 간에 해법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16:18지금 장동혁 대표 쇄신안 발표를 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16:24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성 지지층 내에서 또 다른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16:30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16:37또 외부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는 것 같은데
16:42어떻게 쇄신안을 좀 바라보셨습니까?
16:43쇄신이 안 됐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16:49실제로 외부에서 보는 평가들은 어쩔 수 없이 했고 선거가 다가오니까
16:53장동혁 대표가 급해져서 오히려 계엄에 대한 사과 정도를 한 것이라고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59기본적으로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세력들은 장동혁 대표를 굉장히 강력히 지지를 했었습니다.
17:08선거에 출마할 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마치 돌아와야 된다는 듯한 제스처를 지속적으로 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17:15그렇게 된다면 결국 계엄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그들을 설득했지 않겠습니까?
17:21그러나 당선되고 선거가 임박하고 중도층을 안 와야 된다고 판단되니 계엄에 대한 내용 정도만 사과했는데
17:29이 또한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17:31내란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못했고요.
17:34윤석열 전 대통령과에 대한 저렴 이야기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7:38이후에 있는 쇄신안이라든지 윤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모두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던 것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17:47나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오고 실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17:52계엄과 내란 모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들을 전부 절연하다시피 사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18:01그렇게 되면 사실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해질 상황까지 연출될 것 같은데
18:07아무래도 그 상황까지 연출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산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8:15지금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내에서 그 계엄에 대한 사과 때문에 일부 분노의 여론이 조금 있는데
18:23이 부분은 만약에 정말 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를 한다면
18:29이 부분은 좀 가라앉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 계산일까요?
18:33어떻게 좀 보십니까?
18:35매우 정치 공학적으로 보는 시각이고요.
18:37지금 강성 지지층들 한두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너무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18:46결국은 정치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18:49지금 장동혁 대표가 요즘에 하는 것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쪽을 너무 의식하는 것 같다.
18:54그러니까 인사도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정점식 지금 정책위의장 된 분도 한동훈 체제 때 제일 먼저 바뀐 사람
19:04또 조광환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도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무하는 것을 반대하는 연판장을 돌린 사람
19:13이렇게 자꾸 이렇게 묶어가거든요.
19:15그러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좀 장동혁 대표는 공당의 제1야당의 대표답게
19:22한동훈 쪽을 의식하지 않고 국민을 의식한 그런 정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
19:28그렇게 해서 본인이 만일 의원을 확장해나 하고 뭔가 세순환을 가져가면
19:33당연히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19:36본인이 의식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쪽의 입지는 매우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9:43지금 강성 지지층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건 따라오게 돼 있어요.
19:47묻어서.
19:49만일 우리가 강성 지지층들을 따라가면 중도층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지만
19:55국민의힘이 중도층을 포용하고 가면 강성 지지층들은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20:01이런 아주 간단한 계산을 왜 안 하는지 감정을 좀 앞세운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20:08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20:11한동훈 전 대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3이것을 자꾸 어떤 지금 당에 있는 조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20:19좀 본인이 큰 틀에서 정치를 정치인답게 해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20:25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감정은 단계 시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8기본적으로 탄핵의 과정에서 또 그 전에 대통령과의 갈등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41그걸 큰 틀에서 풀어줘야 된다 감정을, 지지자들의 감정을.
20:46그런 측면에서 어떤 접근을 해야지 해법이 나오지 지금 자꾸 고소고발하고 이런 것들은 점점 큰 정치를 하지 않는,
20:57오히려 자잘한 정치인으로 전락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서 좀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21:02아무래도 저는 장동훈 대표가 한동훈 대표와 봉합을 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1:10기본적으로 장동훈 대표가 당선이 될 때는 강성 지지층들도 있었지만 반한동훈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규합을 해왔었거든요.
21:18실제로 원내에 있는 반한동훈계가 모두가 장동훈을 지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한동훈계로 리더십이 뭉쳐 있는데
21:27만약에 한동훈과의 이런 봉합 수선으로 들어간다면 지금 본인들을 지지했던 그 반한동훈들의 의원들,
21:36그러니까 원내에 있는 인사들에 대한 지지를 잃기 쉽상이기 때문에 장동훈 리더십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21:45그런 상황들 때문에 강성 지지층들 일부를 이렇게 멀리하는 계엄사관은 있었지만
21:52한동훈 대표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본인의 리더십 자체가 반한동훈으로 시작했고
21:58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한 판단 때문에 봉합은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2:02우선은 1단계로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그 주변에 장해찬이나 몇 사람도 있잖아요.
22:10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상대에 대한 어떤 원색적인 공격, 비난, 조롱 이런 것들을 좀 하지 말라라고
22:16입단속으로 했으면 좋겠고 동시에 한동훈 전 대표 측도 거기에 김종혁, 지금 전 최고위원,
22:23거의 몇몇 사람들이 있거든요.
22:24이 사람들이 그냥 집요하게 장 대표를 공격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 측도 좀 휴전을 좀 하듯이
22:33당분간 그런 공격을 좀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서로 정책으로 풀어가는 첫 해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39앞서 이전 위원께서 국민의힘 지지율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2:46일단은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관련해서 한번 좀 보게 되면
22:51지금 지난주 대비해서 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22:58잘하고 있다가 60%가 나왔고요.
23:00잘못하고 있다가 33%.
23:02아무래도 지금 이번 주에는 큰 이벤트가 한중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23:08이 한중정상회담 효과가 좀 큰 것이다.
23:11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23:12아직까지 그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대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3:19과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주 APEC에서도 보여줬던 모습들이
23:23외교화는 잘한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23:26실제로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았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이
23:31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던 사례를 봤을 때
23:34중국과의 관계 회복도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23:39일부 투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23:41그래서 저희가 더 기대하고 있는 바들은
23:43지금 한중정상회담이 잘 끝난 이후에 나오는 지지율들이
23:48결국 대통령 지지율들을 더 견인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23:52앞으로의 여론조사를 조금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3:57여기에서 잘해야 될 부분들이
23:59이제는 민주당이 뒷받침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저희가 겸허히 수용해서
24:03이재명 대통령이 더욱 대한민국을 통합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24:12흥미로웠던 부분이 오늘 정당 지지율 결과인데요.
24:16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도 사실 지금 여러 민주당의 악재들이 많이 겹쳤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24:24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45%가 나왔어요.
24:28그러니까 지난주보다 5%포인트가 상승했고
24:31국민의힘은 지금 이틀 전에 쇄신안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의 변화가 없습니다.
24:39이틀 전이었기 때문일까요?
24:41이 정당 지지도에 대해서는 이재명께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24:455차 범위 내에서 오르락내락하는 것에 대한 의미부여는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24:50지금 민주당이 어떤 상황입니까?
24:53강선우 1억 공천 뇌물 관련해서 지금 탈등을 했고
24:58원내대표로던 사람이 원내대표 그만두고 지금도 공천 문제 가지고
25:02지금 뭐 숱한 여러 가지 의혹들 때문에 그만뒀잖아.
25:05그만두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25:08또 이해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25:14쓰나미처럼 민주당을 사실 비판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25:17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45%가 나온다?
25:20그러니 일부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저거 여론조사 못 믿겠다 이런 일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25:25그렇지만 여론조사는 뭐 추세를 본다고 그러는데
25:29저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정당의 지지도라고 하는 것이
25:33그냥 진영 정치에 갇혀 있구나.
25:36거기서 오차 범위 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지
25:39큰 지금으로 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25:43반면에 우리 당도 뭐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여론을 일부 수용을 해서
25:48또 뭐 계엄에 대한 사과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5:51여전히 같은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25:55하여튼 국민의힘도 더 분발할 필요가 있고
25:57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26:00어떤 결과가 나온지는 그때 판명이 된다.
26:04그렇게 봅니다.
26:05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뭐 대통령 지지도가 5% 올라간 것은
26:09한중 정상회담 이것에 대한 평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26:13한중 정상회담에서 그렇다고 뭐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도 아닌데
26:17그러나 큰 실수 안고 돌아온 것만 갖고도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
26:21이렇게 봅니다.
26:22알겠습니다.
26:23국민의힘의 고심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26:26또 하나 눈여겨볼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26:30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 여론입니다.
26:35적합하다가 지금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26:38그러니까 그 적합도가 16%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26:42부적합하다 47% 나왔습니다.
26:46오늘이 9일이니까 지금 청문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26:49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여론을 가지고 열흘 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26:56근본적으로 청와대에서도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아요.
26:59일단 기본적으로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27:04기본 베이스입니다.
27:05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혹이 나오고 그것이 소명이 불가피하다면
27:10청문회까지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평가도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7:14그리고 만약에 청문회에서 이혜훈 후보자가 직접 설명하고
27:18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하지 못한다면
27:22막마는 불가피한 수순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7:26기본적으로 여론조사에서도 나오다시피
27:28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27:31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라고 답변하시는 부분이 높지 않습니까?
27:36실제로 나오는 갑질 의혹이나 이런 내용들도 앞으로 후보자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으로 남기 때문에
27:46국민적 여론을 이렇게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27:52그리고 나오는 의혹들이 굉장히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27:58그러나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기획예산처에 그래도 보수인사가 들어와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28:05좌우 통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 때문에 기다려주고 있는 정도이지
28:11이혜훈 후보자가 반드시 지명이 되어서 장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28:16본인의 해명으로서 이 의혹들을 해소하고 갈지를 청문회에서 지켜보자 라고 하는 여론이
28:23아직까지는 민주당 내에서 우세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26그러니까 이제 열흘 동안 중간에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일단은 청문회까지는 갈 것으로 보이는데
28:32청문회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좀 이례적일 것 같아요.
28:36그러니까 이혜훈 후보자가 지금 여당, 야당 청문위원들 모두를 설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28:43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터지고 있는 의혹들이 국민 정서, 국민 감정에 반하는 그런 사안들이 상당히 좀 많지 않습니까?
28:50그러니까요. 지금 열흘이나 남은 청문회인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28:57열흘은 너무 깁니다.
28:59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저는 한 가지만 갖고서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29:04처음에 인턴에게 했던 녹취 있잖아요.
29:07저는 그걸 들으면 죄가 충고받는 것 같아서 가슴이 철렁해요.
29:12이 국민들이 그 녹취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29:15그런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장관으로 인정을 할 수 있을까.
29:20또 이번에 보니까 보좌진들한테도 그런 막말성 녹취가 나왔던데
29:25아마 보좌진들에게 상시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29:28다만 녹취가 이제 그 부분이 나왔을 뿐이다.
29:31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와 있는 게 정말 위에 의혹 백화점처럼 보여요.
29:38심지어 이번에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는 서초구의 아파트?
29:44원 펜터스라는 거 하는 소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인데
29:50이걸 분양받을 때도 그 결혼한 자녀들을 그대로 지금 주민등록상에 올려서
29:58가점을 받아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30:00이건 탈법, 편법을 넘어서 이거 불법이에요.
30:05이건 저는 반드시 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은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30:12또 그 외에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해운 지명자가 갖고 있는 어떤 재정, 경제에 대한
30:20그런 소신과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과 잘 안 맞기 때문에
30:25본인이 처음부터 맡았으면 안 되는 것이고
30:28또 서로 간다고 해도 예를 들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은
30:33앞으로 소비 쿠폰 뿌리자, 앞으로 기본소득 주자 이렇게 할 텐데
30:38이해운이라는 사람은 정반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30:42이럴 때야 왜 이해운 지명자로 시킵니까?
30:46차라리 아무나 시켜서 말 잘 듣는 사람 시키지.
30:50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통합이고 보고.
30:53전문성 얘기하는데 전문성은 요즘에 제일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30:57AI가 전문성 제일 있습니다.
30:58AI 갖고 물어보면 제일 짓다 와요.
31:01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을 쓰느냐.
31:02그 사람의 인격과 지도력과 품성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31:08저분은 그런 거에서 결격이에요.
31:10그러니까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운 전원을 잘 아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
31:16좀 마음이 무겁기는 한데 그래도 이 시점에 가서는 본인도 정치했잖아요.
31:22삼선도 하고 지금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31:27이재명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31:30끝까지 버티다가 본인 더 만신창이 되어오러면 그때는 정말 찾을 명예도 없지 않을까.
31:37그런 생각을 합니다.
31:38마지막으로 저희 시간이 없어서 민주당 관련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1:43지금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건넨 의혹받는 김경 서울시의원.
31:50사실 좀 뭐랄까요.
31:52지금 도피성 출국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31:55CES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31:58더더욱이 지금 경찰이 너무 늑장 대응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이 일고 있는데
32:03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32:05실제로 CES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32:11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한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을 때는
32:14조금 더 자숙하고 국내에서 수사를 기다리고 해명을 하는 것이
32:19공직자로서의 적절한 처신이었을 텐데
32:22이렇게 나가는 것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32:27기본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일정이라고 하더라도
32:30미루거나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사건들입니다.
32:34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고 실제로 수사 착수했다는 보도까지 지속적으로 나왔고
32:39연락까지 갔을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32:41그런 부분에서 빠른 귀국을 그리고 자진 귀국을 본인께서 말씀하셨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32:47빠르게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서 이 문제를 털고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2:53지금 텔레그램 같은 거 재가입했다 이래서 약간 증거인멸 의혹까지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인데
32:58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보세요?
33:00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냐. 국민들이 묻는 거예요.
33:0429일 날 처음으로 고발이 됐고 그 다음에 접수된 게 사건 배당된 게 30일입니까? 그렇게 한데
33:14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압수수색하고 출국 금지거든요.
33:19그런데 다 털어놨단 말이에요.
33:21예전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 해외로 간 것 때문에 런 대사 수업시켰는데
33:27런 의원이에요. 런 의원. 이건 내보낸 것이 아닌가 이럴 정도로 의심이 드는 것이고
33:33김병 시의원이 지금 처신하는 거 보면 이게 믿는 구석이 있구나.
33:40그러니까 지금 김병기 무슨 강선우 정도가 아니라
33:43뭔가 더 윗선에 본인이 기대를 언덕이 있으니까 저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33:49저는 지금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시의원들 관련된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33:55경찰에서 제대로 지금 수사를 속도감 있게 못하는 것이 아닌가.
34:00그래서 그런 경찰의 수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34:05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하지만 특검을 통해서
34:08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게 맞다.
34:11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4:13알겠습니다. 처신이 아주 부적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같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34:18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4:2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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