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사학연금 재정난…3대 연금 실태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재정난…3대 연금 실태는?

[앵커]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꼽히는데요.

이른바 재정난에 직면한 3대 직급 연금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배삼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1973년부터 재정적자가 시작된 군인연금, 올해만 1조9천억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공무원연금 역시 30년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규모는 6조원을 넘습니다.

기금은 이미 2002년 고갈됐고, 그나마 2015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고쳐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사정은 사학연금이 나은 편인데, 2029년부터 기금수지가 적자로 바뀌고, 2043년에는 적립금도 고갈됩니다.

2055년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보다 3대 직역연금 개혁이 더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SNS에서 "국민연금에 위기가 닥쳐오는데 특수 직역연금에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것은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못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의 보험료율은 18%, 군인연금은 14%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고용주인 정부와 학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급여는 58만원인데 반해 공무원 연금은 4배가 더 많은 268만원, 군인연금은 289만원, 사학연금은 302만원이었습니다.

지급율로 따지면 국민연금이 1%라면 공무원·사학연금은 1.7%, 군인연금은 1.9%입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급여, 기여 구조가 너무 달라서 양 연금 간의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특수직역연금도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포괄한 국민연금 개혁에 집중하고, 이후 3대 직역 연금으로 개혁 논의를 확대할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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