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대표로 가고, 동문 밀어주고...태양광 비리 적발 / YTN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한 공무원은 업체 청탁을 들어준 뒤 대표 이사가 됐고, 한 자치단체장은 고교 동문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에 있는 대규모 태양광 사업 단지입니다.

부지의 3분의 1이 목장 용지여서 개발하려면 잡종지로 토지 용도를 바꿔야 하는데 태안군이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소관 부처인 산업부 공무원이 업체와 짬짜미를 통해 직접 청탁에 나섰습니다.

행시 동기인 담당 과장에게 부탁해 업체에 유리한 공문을 만들어 내준 겁니다.

그리고 이듬해 퇴직해 해당 업체의 대표 이사가 됐습니다.

부탁을 들어준 행시 동기도 같은 날 퇴직해 협력업체인 다른 태양광 회사의 전무로 갔습니다.

전북 군산시장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 조건에 미달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알고 보니 업체 대표는 고등학교 동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군산시는 100억 원 넘는 손해를 봤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한 국립대 교수는 서류를 허위로 꾸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게다가 착공도 하지 않은 채 투자금의 600배를 받고 외국 기업에 팔아넘기려다 발각됐습니다.

감사원은 비리 혐의가 확인된 중앙부처 전직 간부와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 했습니다.

또, 신재생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8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가족 이름 등을 빌려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김지연

그래픽;강민수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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