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 고밀재건축, 조합원 불이익 없다...내각 책임져야" / YTN

8·4 대책 일주일도 안돼 부동산정책 기자간담회
홍남기 "조합원 분담률 줄여 최소한 사업성 보장"
"공공 재건축, 임대주택 대규모 늘어나지 않아"
"과도하게 오른 일부 집값은 하향 조정해야"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조합원들의 불이익은 없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 불안은 청와대 비서진보다 내각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8.4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안돼 섭니다.

현행 재건축과 정부의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비교하는 자료까지 준비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먼저, 공공 재건축 시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공공 재건축도 늘어난 용적률 중 50∼70%를 기부채납 받지만 당초 기대이익 등은 환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공공으로 환수해서 분양과 임대물량도 늘어나는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방식에서 추가로 기존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감내하는 건 없습니다.]

공공 재건축 시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된다는 지적에는, 현재 용적률 300% 재건축은 임대주택 비중이 8.3%이지만, 공공 재건축은 용적률 400% 기준으로 9∼13% 수준으로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은 결코 기피시설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세법 개정이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에는 실수요 1주택자는 최대한 배려하면서 다주택자와 단기보유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중과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으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오는 10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른 책임 문제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책임이 있다면 청와대보다는 내각이 져야 한다며 특히 경제정책에는 부총리인 제가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책 담당자로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은 적절한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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