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집값은 떨어지는데…“취득세 8% 일괄 적용 역차별”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각종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이렇게 25% 넘게 뛰었지만 지방 아파트값은 7% 넘게 곤두박질 쳤는데요.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지키기 위해 지방 아파트를 팔면서, 양극화는 심해지는데,

정작 세금은 지방 다주택자들도 똑같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8년 지어진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6월 전용면적 152m²가 3억 5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후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인근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내놓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군산 공인중개사]
"○○아파트 분양권은 사신 분들이 되팔려고 내 놓으시고 계시는데 다시 사려는 분들이 없어요. 취득세로 부담을 느끼셔서."

7·10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세제안이 전국에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지방의 다주택자들은 취득세율 8~12%,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 등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겨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지방 수요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군산 공인중개사]
"(가격이) 올라봤자 2천만 원, 많아야 3천만 원 이제 올라온건데. 그마저도 규제를 해버리니까 투자자들이 연락이 뜸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대책을 지역별로 구분해 적용해야한다는 호소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세금 걱정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는데 경기 침체로 사는 사람이 없어 악순환의 연속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양지영 / R&C 연구소장]
"아무래도 입지적으로도 집값 상승률에서도 서울 특히 강남 쪽으로 쏠림현상, 그리고 양극화가 뚜렷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별, 소득별 상황을 면밀히 살펴 세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chs0721@donga.com
영상취재 허순행 (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