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부동산 대책들…‘집값 잡기’ 3중 카드 곧 발표

보신 것처럼 당정청이 모두 공직자들 다주택 처분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집값 잡으랬더니 왜 집을 팔고 있냐.

시민들의 진짜 관심은 곧 발표될 추가 부동산 대책인데요.

경제정책산업부 조현선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조 기자, 그래서 이 정부는 어떻게 집값을 잡겠다는 겁니까?

네, 크게 3가지로 꼽아봤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고, 공급은 늘리고, 양도세율은 높여 차익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위 두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린 숙제고, 양도세 강화는 여당에서 주로 거론되는 안인데요.

먼저 종부세는 확실히 오릅니다.

왜냐, 고가 주택이나 집 여러 채를 가진 집주인에게 더 높은 세금을 매겨야 투기세력을 잡을 수 있다는 현 정권의 인식 때문입니다.

두번째 공급 확대입니다.

문 대통령은 발굴해서라도 주택 공급량을 늘리라고 했는데,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습니다.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으론 재건축, 재개발, 그린벨트 해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진지 7년이 지나도 허가가 잘 나지 않는데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규제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하나, 서울 주변 그린벨트 해제는 권한이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대하고 있죠.

정부는 또 3기 신도시에 17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지만 보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질문1-1]
세 번째죠. 양도세 올리는 건 어떤가요.

먼저 오늘 이해찬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 맞다고 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더 낮추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여당은 한 발 나아가 양도세를 올린다는 건데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년 내 집을 팔면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부과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질문2]
자, 이 대책들로 집값이 잡히느냐가 관건인데, 국민들은 21번의 부동산 정책을 거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임대사업자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가 1년도 안 돼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여당에서 남은 혜택마저 폐지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만 믿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죠.

[질문3]
이르면 내일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확인해보니 내일 발표될 것 같은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도세 강화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조율도 필요해 보입니다.

곧 나올 22번째 대책이 화난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조현선 기자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