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재부·KDI 압수수색…송철호 ‘불법 지원’ 수사

다음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이 이틀 전 국무총리실에 이어 오늘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정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은 지원하고, 경쟁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은 좌초시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울산시 주요 사업들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를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 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불합격 발표한 배경 자료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검찰이 앞서 확보한 송 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2017년 10월 청와대 방문 전후로 '산재 모병원'을 언급하며, '좌초되면 좋음', 'BH 방문', '추진 보류' 등의 메모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가 기재부의 예타 결과를 미리 알고 공약을 수정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의 공약 사업에 대해 불합격 판단을 내렸던 기재부는 이듬해 송 시장의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포함해 원전해체센터, 외곽순환도로 등 핵심 공약 사업들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했습니다.

[송철호 / 울산시장 (지난 1월)]
"오늘 울산 외곽순환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십 수년간 추진해 온 숙원사업입니다."

청와대나 기재부, KDI 등이 송 시장의 공약 수립과 이행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까지 의심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도 공직선거법 중립 의무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기재부와 KDI 관계자들을 소환해 예타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나 송 시장 측을 접촉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KDI로부터 전달받은 결과를 통보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