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스펙쌓기’…‘품앗이’ 단체 채팅방까지 등장

내년 공천 심사를 앞둔 의원들에게 중요한 스펙,

법안 발의 실적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갑자기 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발의를 위해 필요한 의원 수는 10명인데, 내용도 모르고 서로 이름을 마구 올려주기도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스펙품앗이라고 해야할까요?

황하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1일 이수혁 주미대사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

국회에 들어온 지 20일 만에 모두 43건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31건은 지난달 30,31일 이틀에 집중됐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신창현 의원은 157건이나 공동 발의했고, 인재근, 서영교 의원도 80건이 넘는 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이름만 빌려준게 아니라 법안을 모두 살펴본 뒤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합니다.

법안을 발의하려면 9명 이상의 공동 발의자가 필요한데, 대표 발의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 평소 다른 의원들 대표 발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다보니 법안 발의 '품앗이' 단체 채팅방도 생겨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A 의원]
"인지상정이라고 친한 의원들이 하시면 안 하기도 어렵잖아요. 아예 그걸 안보는 게 나한테 편하다 싶어서 거의 안 들어가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보좌진]
"제가 무슨 법 발의했는데 좀 도와주세요 띄워 놓으면 의원들끼리 보고 보좌진들한테 이야기하죠. 큰 쟁점 없으면 찍어줘 보통."

지난 1주일새 발의된 400여건 법안 가운데는 법안 문구 일부만 수정하거나 단어 하나를 뺀 사례도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같은 내용의 문구를 17개 법안에 각각 넣으면서 발의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기존 법에서 단어 하나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학선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정활동 평가를 법안 발의 수로 하다보니 다른 법리와 충돌되는 법률안이 발의되는 것 같습니다."

발의건수가 아닌 법안의 질과 사회적 의미가 평가의 잣대가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yellowriver@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