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하루 만에 답안지 제출…3곳 제외 특수부 폐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요구한 검찰개혁안보다 오히려 한 발 더 나간 안인데, 검찰개혁과 수사는 별개라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입니다.

백승우 기자가 윤 총장의 답안지 내용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제시한 검찰 개혁안은 그동안 여권에서 내놨던 개혁안보다 한 발 나아간 것입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서 특수부 폐지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부는 고소·고발 없이도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어, 청와대 하명수사 등 정치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오늘 '전국 6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설치'하자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곧바로 6곳도 필요 없이, 절반인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외부기관 27곳에 파견된 검사 57명을 복귀시키고 민생범죄 수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강조해 온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를 실현하려는 개혁 방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부 폐지와 파견검사 복귀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장에게 제공돼 온 전용차량은 법무부의 규정 개정과 상관 없이 오늘부터 바로 이용을 중단했습니다.

개혁은 개혁대로 추진하고 있으니, 조국 장관 수사는 독립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윤 총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백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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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오영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