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전 폐지” 압도적 의견에…정부 ‘요금 인상’ 고민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겠다며 세가지 안을 내놓았죠.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누진제를 아예 없애란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전기를 적게 쓰는 1400만 가구의 요금이 오를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를 놓고 국민 의견을 받고 있는 한전 홈페이지입니다.

6일 만에 올라온 의견은 470여 건.

30여 건을 제외하면 압도적으로 연중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는 3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50kWh 사용하는 가구라면 2구간에 속했던 누진제가 폐지될 경우 현재보다 요금 3천330원 적게 부담합니다.

이처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887만 가구는 요금이 줄어들지만 나머지 가구의 부담은 커집니다.

누진제 폐지안이 큰 지지를 받자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종배 / 건국대 전기공학부 교수 (지난 3일)]
"(3안은)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만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1400만 가구들은 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

3단계 누진제를 유지하되 지난해처럼 7, 8월에만 적용 구간을 늘리는 1안과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2안은 사실상 손해보는 가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과 적자 압박을 받고 있는 한전은 땜질 처방보다 실제 전기를 많이 쓰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권기보 / 한국전력 본부장 (지난 3일)]
"(저소득층 요금할인) 5500억 정도 됩니다. 정부의 복지재정이나 에너지바우처, 기금이 더 시장경제 논리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개편안은 모레 열리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되는데,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1안이나 2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영상편집 : 최현영
그래픽 : 김민수 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