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 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또 조현병 치료 병력이 있는 사람의 범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큰 '희생'이 따른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부터 지역사회의 관리 체계 문제까지 종합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미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 관리 당국도 정신질환자 관리 등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마련한다지만 그러는 사이 '희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은 없는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런데_정신질환자는
#그런데_정부는
#그런데_희생자는
김현미 [hm203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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