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해제 요구한 대북제재 5가지…“사실상 전체 해제”

북한이 제재 해제를 요구한 5가지를 살펴보면, 석유 수입 제한이나 석탄 수출과 같은 핵심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제재 수준은 과거로 돌려놓고 국제사회에 공개된 영변만 폐기한다고 해 협상이 깨졌다는 걸 오히려 자인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리포트]
북한은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잇따라 장거리 미사일을 쐈고 두 번의 추가 핵실험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유엔 안보리는 6차례에 걸쳐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북한이 어제 해제를 요구한 제재 5건이 이 안에 포함됩니다.

개인과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린 2356호만 뺐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건에는 북한의 가장 큰 외화 수입원인 석탄 수출을 틀어막고,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석유 공급도 1/4로 줄이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섬유와 농산물 수출, 외화벌이 노동자 해외 파견을 막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결국 4차 핵실험 이전으로 제재 수준을 되돌리겠단 겁니다.

지난 2년간 이 5건의 제재로 북한의 연간 수출액 1/3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됩니다.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2015년 말까지 부과된 대북제재는 기본적으로 대량살상무기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제재하는 결의안이었고, 2016년 1월 이후는 주민들의 생활과 연결된 제재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11건의 유엔 제재가 나왔지만 북한 경제 전체를 옥죄고 있는 건 바로 이 5건의 제재입니다.

북한이 제재 해제 전부를 요구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란 평가입니다.

또 북한은 민수경제 해제만 요구했다지만 북한군이 경제 생산의 주체인 만큼 민수와 군수 구분은 무의미하단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donga.com
영상편집 :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