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편 합의...향후 정국은?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던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로써 1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에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겁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당협위원장 교체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배종호]
안녕하세요.

[서성교]
안녕하세요.


주말인데 국회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우선 오늘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5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 정개특위의 합의에 따른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모두 6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의 1항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배종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는가 하면 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있는데 쉽게 우리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포율과 의석수가 그대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그대로 의석수에 일치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명이니까 정당 득표를 10%를 했다 그러면 300석의 10%는 30석 아니겠습니까? 30석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역구에서는 10명밖에 당선이 안 됐다. 그러면 비례대표에서 20석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당득표율 그대로 의석수를 채워주는 것이, 일치시켜주는 것이 이제 100%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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