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오리무중'...사개특위, 법원 개혁 논의 / YTN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일주일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아 새해 예산안 처리 이후 얼어붙은 정국이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지금도 단식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기자]
제 뒤쪽에 있는 로텐더홀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조건 없이 수용하라는 주장의 단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8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의원과 일부 지지자들까지 함께 단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 3당이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분위기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가 필요한데 두 당 모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 다음 달, 그러니까 내년 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당이 로드맵을 제시한 건 긍정적이긴 하지만,

현행법상 내년 4월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2020년 4월 총선을 치를 수 있고, 이를 고려하면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만큼 새로운 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그보다 조금 더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주 안에 원내 지도부 구성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지금까지 부족했던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각 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아직 각 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선의 회동은 예정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달 말로 시한이 끝나는 정개특위의 시한 연장 문제나, 임시국회 개회 문제 등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전격적인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법원 개혁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된다고요?

[기자]
조금 뒤인 오전 10시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조 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됩니다.

사법행정 개혁이 핵심 주제인데요.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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