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악의 예산 정국 / YTN

정기국회 종료가 임박했지만,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만났지만, 4조 원 세수 결손과 선거제도 개혁 연계 등을 둘러싸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전부터 만났습니다.

하지만 회동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정부의 세수 결손 대책을 비판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가 하면,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감액 규모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조 세수 결손에 따른 정부 대책이 곧 가시화될 겁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주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국 경색이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일(6일) 중에 하려면 아시지만,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시간 확보 못 하면 내일 못하는 거지. 나는 뭐 내일 만약 못하면 굉장히 장기화할 것으로 봐요.]

교체가 임박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국회로 달려와 여야 지도부 설득에 나섰지만, 합의점 찾기에는 실패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금 저한테는 예산 통과가 최우선 과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정에 다 우선해서, 일정도 취소하고 국회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 가운데 4조 원 세수 결손 문제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쟁점 예산인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등 감액 규모를 두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며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해 처리하자는 야 3당 주장까지 얽히면서 정국은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내가 안을 제시를 했고 그 안을 가지고 각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당내에서도 의논을 해보자고 한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적어도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자는 거죠.]

지난해 예산안이 처리됐던 12월 6일보다 늦어지는 게 기정사실이 된 셈인데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는 10일 임시국회도 예정돼있어서 예산안 처리가 아예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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