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5개년 대북정책...북핵 다시 1순위로 / YTN

현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달라진 건 대북정책일 겁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남북관계 기본계획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김지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첫해인 지난 2013년 발표된 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북한이 3차 핵실험에 이어 개성공단 통행 제한에 나서면서 남북 간 긴장이 급속히 높아지던 무렵입니다.

남북 대화와 합의 이행이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된 것만 봐도 남북 간 소통이 얼마나 꽉 막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적 문제 해결이고,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 개성공단 정상화, 북핵 문제 순이었습니다.

당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를 두고 10·4선언을 완전히 폐기한 체제 대결 각본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올해 세 차례 남북 정상 간 만남 이후 새로 마련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내용과 우선순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면서 후 순위로 밀려있던 북핵 문제 해결이 다시 최우선 과제가 됐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시대에 걸맞게 당국 간 회담 정례화를 목표로 했지만, 천안함·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받아낸다는 문구는 빠졌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해 북한 인권과 국군포로·납북자 등 인도적 문제는 상대적으로 밀렸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신경제구상으로 경제 협력 의지를 되살린 부분입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물론, 서해권은 물류, 동해권은 자원 경제 벨트로 연결해 남북 단일 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할 대북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북 간 합의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안도 내놨지만 정작 지난 9월 국회로 넘어간 판문점 선언 비준만 해도 석 달째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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