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달라" 검찰, 고발인 조사·출국금지...대법원, 고심 중 / YTN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사건을 다시 배당한 검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 컴퓨터 저장장치를 통째로 넘겨달라고 한 지 하루 만에 사건 고발인을 불렀고, 핵심 관계자를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강대 임지봉 교수가 검찰로 들어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고발한 참여연대의 대표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재배당 된 지 사흘 만입니다.

[임지봉 / 서강대 교수 : 검찰이 법원이 임의제출을 안 하는 이상 청구를 통해 영장을 발부받아서라도 강제수사에 나서서 나머지 파일들을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 컴퓨터 저장장치를 통째로 제출해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했고, 충분히 넘겨받지 못했을 때는 압수수색 카드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차례 자체 조사에서 혐의를 키우는 문건이 컴퓨터에서 나오자, 문건을 선별적으로 보지 않고 파일 전체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대법원에 요구한 내용에는 업무추진비를 언제·어디에서 썼는지 알 수 있는 법원행정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차량운행 기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위해 움직인 게 맞는지, 동선을 파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동시에 사법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출국금지 된 것으로 전해져, 관계자 조사도 임박한 모양새입니다.

예상보다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받은 대법원이 자료를 어느 선까지 제출하느냐에 따라 검찰의 강제수사 강도도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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