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판례 찾아드려요”…이젠 AI 변호사 시대

인간과 바둑을 두고, 환자의 치료법까지 추천하는 등 인공지능 AI의 역할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선 변호사의 업무부담을 덜어 줄 AI 변호사가 업무에 도입됩니다.

김유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송 업무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차지하는 건 법령과 판례 검색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호사 대신 AI가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김유빈 / 기자]
"지금까지는 법령과 판례를 찾으려면 두꺼운 법전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야 했는데요.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런 작업에 드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법령과 판례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봤습다.

변호사가 집중해도 수작업으로 적합한 법령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형우 / 변호사]
"(의뢰인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변호사가 해당하는 법을 찾아서 준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I 시스템에 검색어를 넣자 3분 만에 사건에 적합한 법령은 물론 판례까지 찾아 줍니다.

검색어가 전문 법률용어가 아니어도, AI가 이를 분석해 연관성 높은 판례와 적용된 법률을 찾아주는게 핵심 기술입니다.

[서명석 / AI 개발연구소 전무]
"자료를 찾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면 일반인들이 법률 전문가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도 줄어든다고…"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AI가 법률시장 문턱을 낮추고, 변호사의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e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김민정
그래픽 : 조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