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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 남은 2년 동안 외교정책이라든지 안보정책에서도 미세 조정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핵잠이라든지 원전도 있고요.

[서용주]
바로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확정됐다고 해서 대한민국 입장에서 얼굴색을 바꿀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소야대 임기 2년 허덕거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에 있어서의 국정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안에서 의회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트럼프보다 더 강한 트럼프로 견뎌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지켜봐 가면서 가는 것이고 주식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식이 폭락하는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연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물론 하락장 자체가 미국 탓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최소한 근거가 있는 것은 블루 쓰나미라는 선거의 여파로 가는 것이고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 중요한 요인들이 하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뭘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지수 떨어졌으니까 대통령 욕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증시 부양을 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예를 들어서 9100에 들어갔던 분들은 빚투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다음에 반대 매매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혜안들을 내야지, 이때다 싶어서 대통령을 욕해봤자 증시는 안 오른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일단 정부가 발표할 시점은 다가온 것 같아요. 앞으로 AI의 산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 기조는 변함 없고 반도체 수급에 있어서도 수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크게 변함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공급을 맞출 수가 없어요. 100개를 판다고 하면 200개의 요구가 들어오는데 100개밖에 생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여다보시면 반도체의 수출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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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당장 트럼프 대통령 남은 2년 동안의 어떤 외교 정책이라든지 안보 정책에서도 미세 조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00:06그렇습니다.
00:06그래서 일단 지금 바로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고 해서
00:12대한민국 입장에서 얼굴 색을 바꿀 수는 없을 부분도 있고
00:16트럼프 대통령이 요소야대의 임기 2년 좀 허덕거리겠죠.
00:22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미국에 있어서의 국정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00:29아니면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00:31왜 그러냐면 안에서 의회가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00:36지금의 트럼프보다 더 강한 트럼프로 견뎌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0:41지금 대한민국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지켜봐가면서 가는 것이고
00:48주식 얘기를 했잖아요.
00:50그러니까 저는 이 주식이 폭락하는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연결 안 했으면 좋겠어요.
00:55그냥 있는 그대로 이게 물론 하락장 자체가 미국 탓이다.
01:01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최소한 근거가 있는 것은 블루스남이라는 그 선거의 여파로 가는 것이고
01:08반도체 사람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 중요한 요인들이 하락한 거 아닙니까.
01:13그러면 정부가 뭐를 하는 게 맞는지.
01:16그리고 야당의 국민의힘도 지수 떨어졌으니까 대통령이 욕하는 데 급하지 말고
01:22이걸 어떻게 증시 방향을 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01:26예를 들어서 9,100에 들어갔던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비투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01:31그런 사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01:33그다음에 반대 매매하는 부분들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01:37이런 해안들을 내야지 이때다 싶어서 대통령이 욕해 봤자 증시는 안 오른다.
01:42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일단은 정부가 발표할 시점은 다가온 것 같아요.
01:48앞으로 AI 산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 기준은 변황이 없고
01:52반도체 수급에 있어서도 수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변함이 없다.
01:57왜 그러냐면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도요.
02:00이게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공급을 맞출 수가 없어요.
02:04그러니까 100개를 판다고 그러면 200개 요구가 들어오는데 100개밖에 생산을 못하거든요.
02:10그러니까 사실 들여다보시면 반도체의 수출에는 큰 영향은 없다.
02:15일시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미국 선거에서 이기면서 그 전에 트럼프 정책이 AI의 속도는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에서
02:25주가가 출렁거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시장 안정화 정책을 지켜보면서
02:32좀 차분하게 투자를 하셔라.
02:36그런데 떨어졌다고 해서 이때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02:39시장을 좀 지켜보셔라.
02:41네, 알겠습니다.
02:42통상 부분은 어떨까요?
02:43지금 관세 정책에 있어서는 크게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기는 한데
02:49저희도 조금 전에 단신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02:53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난 이후에
02:56미국의 공장 짓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300% 관세 부과하겠다.
03:01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관세 부분에 있어서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다.
03:06그러면 우리도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3:08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독특한 대통령이죠.
03:13공화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긴 하지만
03:15전통적인 공화당의 가치를 완전히 다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03:20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민주당과 한국의 민주당이 정치적 지형, 이념지형 같거든요.
03:26공화당과 국민의힘은 같고
03:28그런데 지금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03:30어떤 식으로 남은 2년간의 대외 정책이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03:36그런데 많은 대미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은
03:39한미 관계와 관련해서 지금의 상황은
03:42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03:46의회의 세력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03:49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03:50그렇죠. 한미 관계가 그러니까 방위비 협상이라든가
03:54주한미군 감축 문제라든가 한미연합훈련 축소라든가
03:58이런 것들은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04:02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하게 우리 정부를 압박했었기 때문에
04:07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숨 돌릴 구석은 있는 것 같아요.
04:11반대로 지금 민주당이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04:16전자권 전환이라든가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협정 개정
04:20이런 것들은 조금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04:24그런데 앞으로 2년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동력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04:29왜냐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8년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04:34그리고 지금 의회의 권력을 잃었기 때문에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도
04:39의회 비준이 필요한 부분 상당히 제동에 걸릴 수밖에 없을 건데
04:43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어떤 대미 정책을 가져갈 것이냐
04:49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협조하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겠죠.
04:54저희가 앞서 일본 특파원 통해서 전해드린 바로는 지금 일본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출 행동할 수도 있다.
05:01그중 하나가 한국 정쟁 종결시키면서 노벨 평화상 누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일본 쪽에서 보도가 나왔거든요.
05:07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05:08그래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관망해야 된다.
05:11그리고 대응해야지.
05:13예를 들어서 요소야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끝났네?
05:17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05:18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도 앵커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05:23지금 관세 압박을 300%까지 올리면서 미국에 공장 지어라.
05:26나 죽지 않았다.
05:27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05:28예를 들면 이게 한반도에 있어서의 역할이 더 거세질 수도 있다.
05:33전자권 전환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과의 북미 대화를
05:37본인이 탈출을 쓸 수 있는 거예요.
05:41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보듯이 종전선언까지 이끌면서
05:44본인이 노벨 평화상으로 직행하면서 조금 미국 내에서 안 좋은 여론을 끌어올리겠다.
05:51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05:57그래서 11월 10일까지 아마 두 군데 정도는 우편 투표가 있어서 최종 결과가 나올 겁니다.
06:03그래서 저는 정부의 타임 스케줄로 봐서는 한 11월 중순 정도
06:09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입장 변화에 따른 대미 투자나 안보 문제들은
06:14좀 입장 표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06:16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상
06:20만만하게 그냥 기죽지 않을 것이다.
06:23그래서 지금의 트럼프면 두 배 더 강한 트럼프를 우리는 2년 동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06:29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조심스럽게 국제정세를 진행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06:37북미 대화에서도 지금 한국이 그 사이에서 패싱을 당할 가능성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06:42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서
06:49외교 채널도 좀 보강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06:53저는 개인적으로는 북미 대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봅니다.
06:57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금 만나겠다라고 하는 동인이 떨어졌을 거예요.
07:03앞으로 2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정과 관련해서 크게 동력이 없을 텐데
07:09트럼프 미국 대통령부터 과연 무엇을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주판할
07:14당연히 김정은이 튕기게 되겠죠.
07:17김정은이 이렇게 북미 대화에 나서게 되는 동인이라면
07:21본인의 핵 보유국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것일 거예요.
07:26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07:30지금 다수 하원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그것을 용인해 주겠는가.
07:35사실 민주당은 미국 민주당입니다.
07:38핵 확산 억제와 관련해서는 공화당보다 훨씬 더 강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요.
07:43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만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07:49굳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금 만나겠느냐.
07:52김정은은 내심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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