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반대하던 집주인이 소송만 믿고 손 놓은 결과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두고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효력을 두고 다툼이 없는 예전 동의서는 다시 쓰일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이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봤고, 다시 쓸 때는 그 사실을 알리고 반대 뜻을 밝힐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어요.
🎯 대상
-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의 집주인(소유자)
- 조합 설립 인가 소송이 걸린 단지에서 조합 설립에 반대하는 소유자
📅 기준일·시행일
- 헌법재판소 결정일(2022헌바183) 2026-07-23
⚖️ 조건·예외
- 효력(유효성)을 두고 다툼이 없는 동의서만 다시 쓸 수 있어요.
- 다시 쓸 때는 재사용 사실을 알려야 하고, 반대 뜻을 밝힐 기회를 줘야 해요.
- 이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며 개인 법률 조언이 아니에요. 내 단지에 맞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 자료 출처
- 헌법재판소 결정례 '주거' 3건(판시사항·결정요지) (헌법재판소 결정례)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24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공공데이터 보조 근거 12줄 — 확인됨 3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data.go.kr/data/15113968/openapi.do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6-10-24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관련 법 근거(보조 근거) 4줄 — 확인됨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1-03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화면 자료
-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장면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장면입니다
🎵 음악
- Music: Clever Minds — kissan4 (Pixabay) — https://pixabay.com/music/beats-clever-minds-584108/
ℹ️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상황입니다
ℹ️ 자료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기준 날짜 = 종국(결정)일자. 옛 결정은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
- 청구인 이름은 지움(사건번호·결정 요지만 쓰기)
- 같은 지역의 다른 기관 통계는 대조용. 집계 기준·기준 날짜가 달라 서로 더하거나 나누지 않는다
- [법령해석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법령해석례] 법령해석례 = 법제처가 기관 질의에 답한 해석. 법원 판결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 없음
- [법령해석례] 기준 날짜 = 회신(해석)일자.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
ℹ️ 법률 일반 정보 안내
- 이 영상은 공개된 법령·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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